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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에서 무죄가 나와도 의미가 없는거네요
산

Lv.1 산나무꽃벌 (118.♡.10.60)

2025년 5월 3일 AM 10:30 · 수정됨(16:48)

조회 4,482 공감 0

이게 말이 되나요..

댓글 (22)

  • 모

    모모네 Lv.1

    25.05.03 · 222.♡.255.181

    2심막는게 유일한 방법 입니다
  • 노

    노티 Lv.1

    25.05.03 · 183.♡.130.144

    무조건 6/4이전에 선고 못하도록 해야겠습니다.
  • S

    stannum Lv.1

    25.05.03 · 210.♡.25.51

    2심 진행 자체를 하면 안됩니다.
  • 원

    원티드 Lv.1

    25.05.03 · 211.♡.178.80

    2심 기일 변경하고 대선 후 검찰총장 바꿔서 공소취하해 버려야 합니다.
  • 기억하라3월28일

    기억하라3월28일 Lv.1 → 원티드

    25.05.03 · 27.♡.242.85

    1심끝나면 공소취하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1심 진행중인것들은 취하가능합니다.
  • 소심이

    소심이 Lv.1 → 기억하라3월28일

    25.05.03 · 121.♡.4.124

    법을 바꿔서 면소 나오게 해도 됩니다.
  • 기억하라3월28일

    기억하라3월28일 Lv.1

    25.05.03 · 27.♡.242.85

    고법 무죄없구요. 유죄확정으로 형량만 결정합니다.
    형량이 100만원이하로 나오면괜찮지만 아니면,
    대시 대법 항소 가야죠.
  • Castle

    Castle Lv.1 → 기억하라3월28일

    25.05.03 · 116.♡.141.94

    지금 사법부는 그 없는걸 하고 있죠
  • 그루

    그루 Lv.1 → 기억하라3월28일

    25.05.03 · 218.♡.117.68

    무죄가 어려운 거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 sope

    sope Lv.1 → 기억하라3월28일

    25.05.03 · 39.♡.46.243

    어차피 검사가 대법에 상고하기때문에 2심에서 100만원 이하 나와도 똑같습니다. 대법에서 형량 재결정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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