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시나리오: 고법 무죄 - 검사 즉시 상고 - 대법 파기자판 유죄
담
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32)
2025년 5월 3일 AM 11:07 · 수정됨(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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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유죄면 후보님이 상고를 하는 것이고 시간을 늦출 수 있지만
고법 무죄면 검사들이 즉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법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2심 자체를 막는 것이 맞겠습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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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독도
25.05.03 · 39.♡.47.42
고법 재판부를 탄핵하던지, 대법 전체를 탄핵하던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
예예지
25.05.03 · 116.♡.254.67
재판 자체를 막아야 하는데 못 막고 피선거권 박탈 되면 시민 혁명 말곤 답이 없죠. - 콘
콘라판
25.05.03 · 1.♡.232.77
파기환송심의 피선거권박탈없는 유죄판결에 대해 검사가 다시 상고할수 있나요? 대법원의 유죄취지에 따른 것인데. - 미
미치
→ 콘라판 25.05.03 · 118.♡.11.72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상고할 수는 없으니 좀 어이없지만 벌금 99만원이 제일 안전한 결과이기는 합니다... - 전
전환사채콜옵션
25.05.03 · 1.♡.96.11
고법에서 무죄나오면 대법원은 지금처럼밖에 못합니다. 또다시 파기환송인거죠.
갸들이 파기재판하면 어떻하냐구요?
안된다구요.
하면요
못한다구요.
만약에 하면요
(짜증나기 시작함) 아 몬한다구요.
파기자판할꺼면 어차피 논란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이번에 했겠죠..
무죄나와서 못한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무죄는 무조건 안나옵니다.
혹시 나올때를 대비하자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민주당에서 믿고 기달려달라고 했습니다.
믿고 기다려야죠.
아..물론 집회는 나가야합니다.
집회인원수가 민주당 빽입니다. -
후후라이냠냠
→ 전환사채콜옵션 25.05.03 · 118.♡.92.23
대선후보 못 바꾸게 후보등록 후 날릴 생각이라면 일부러 파기자판 안했다고볼 수 있습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선 직전에 고법에서 무죄 선고 후 검찰의 즉시 상고, 대법의 유죄 파고자판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 제
제푸리
25.05.03 · 119.♡.192.215
무죄판결하는게 되는건가요? -
Ssooo
25.05.03 · 118.♡.32.33
방법은
대법관 모두 탄핵하고(3심 9일만에 6만페이지 검토안하고 엉터리 재판 했으니)
그리고
헌재 재판관도 탄핵해서
헌재가 탄핵을 진행 못하게 6명이하로 만들면 되겠네요..
명분은 사법부가 개판인게 있으니
헌재 니들도 책임져야지 가..
있죠( 헌재 탄핵 위법 아닙니다) - 전
전환사채콜옵션
→ sooo 25.05.03 · 223.♡.81.123
헌재재판관은 뭔 근거로 탄핵하죠? - S
sooo
→ 전환사채콜옵션 25.05.03 · 211.♡.82.26
탄핵근거 없음으로 탄핵하면 됩니다.
지난번 위헌 이라면서 탄핵 안한 죄도 있구요..
헌법재판소(헌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중대성이 부족하다"며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중대한 위헌·위법이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냈고, 김복형 재판관은 "애초에 위헌·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절차상 문제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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