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민원 질의글 올리고 왔습니다.
잉
잉여다 (211.♡.83.149)
2025년 5월 3일 AM 11:38 · 수정됨(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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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개시판이기에 법률적인것만 질의했습니다.
대법원에는 : 상고 사유서 기간 20일을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할수있나.
서울고법에는 : 대선출마의 사유가 변론기일 변경신청이 안되는 사유인가? 그러면 어떤 사유가 가능한가.
여러분도 한번
그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원에 직접!
궁금한것 물어보시면 좋을듯 하네요
밥먹고나서는 그동안 궁금했던 정보공개청구도 해봐야겠습니다.
대법원- 법원에게 바란다
https://www.scourt.go.kr/portal/advice/AdviceList.work
서울고등법원-법원에게 바란다.
https://slgodung.scourt.go.kr/advice/new/AdviceList.work
시민이 정당하게 법원에 압박을 가하는 방법중 하나니 다른분들도 참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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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댈러스베이징
25.05.03 · 106.♡.142.166
{emo:damoang-emo-003.gif:100} - 눈
눈팅이취미
25.05.03 · 182.♡.218.38
저도 질문글 올렸습니다.
"판사의 자의적 법 해석과 법원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판사가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재판을 임의로 운영하거나 판단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해 사법부 내부적으로 이를 제지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해당 판사의 판단에 대해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잉
잉여다
→ 눈팅이취미 작성자 25.05.03 · 211.♡.83.1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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