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재판부 재배정에 대한 대책은 없어도 되나요?
I
iphone3gs (121.♡.27.208)
2025년 5월 3일 AM 11:39 · 수정됨(12:02)
조회 1,409 공감 0
고법 탄핵후 즉시 재판부 재배정하면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는게 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건가 싶네요
만약 재배정 후 탄핵이 불가한 시간 일정이면 재배정된 고법에서 100만원 이하 판결 후 바로 대법 판결 나면 문제일거 같은데. 대법 10인도 같이 탄핵이 필요해 보이는데 법을 잘 모르니 답답하네요.
댓글 (5)
- Q
qwer
25.05.03 · 175.♡.214.3
어제 커뮤니티를 쭉 돌아보니, 고법 재판관 탄핵되면 바로 재배정된다고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기일연기신청하고 거부되면 탄핵.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된다고 합니다. - I
iphone3gs
→ qwer 작성자 25.05.03 · 121.♡.27.208
기일은 반드시 다시 잡아야 하는게 맞는지 몰라서요. 그냥 기존 기일로 재배정 할려는 시도에 대한 방안을 말한건데 표현력이 부족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 Q
qwer
→ iphone3gs 25.05.03 · 175.♡.214.3
새로운 재판부 배정되면 다시 새로운 기일지정이 이뤄진다고들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것 까지 알아야하는 자괴감이 있습니다. - I
iphone3gs
→ qwer 작성자 25.05.03 · 121.♡.27.208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
그그루
→ iphone3gs 25.05.03 · 218.♡.117.68
새로 배당된 재판부가 기존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5월 15일을 또 공판 기일로 지정 할 수는 있겠네요.
물론 이경우라도 기일 지정 통지 절차 역시 다시 거쳐야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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