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길 (180.♡.49.181)
2025년 5월 3일 AM 11:58 · 수정됨(17:05)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968060?od=T31&po=0&category=0&groupCd=
할 수 있는 일을 해봅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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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25.05.03 · 211.♡.110.252
- 딴
딴길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5.03 · 180.♡.49.181
고발장 공유해주시면 진행합니다 -
Wwera
25.05.03 · 14.♡.182.217
멋지십니다
결과도 공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딴
딴길
→ wera 작성자 25.05.03 · 180.♡.49.181
넵!! -
Tthira
25.05.03 · 211.♡.181.25
감사합니다. 완료했습니다. 최근 해본 헌재 게시판, 청원서들에 비해 절차가 좀 많지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것들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 딴
딴길
→ thira 작성자 25.05.03 · 180.♡.49.181
넵 지금 막판 스퍼트의 힘으로!! -
트트레비스
25.05.03 · 61.♡.245.32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딴
딴길
→ 트레비스 작성자 25.05.03 · 180.♡.49.181
최고십니다!! - 마
마틴윤
25.05.03 · 106.♡.10.136
완 - 딴
딴길
→ 마틴윤 작성자 25.05.03 · 180.♡.49.181
멋집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video: https://www.youtube.com/shorts/7Rz4BhyCIgg?feature=share }
여기에 출연해서 성토하는 김경호 변호사의 논리를 토대로 고발을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도착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민원실
로 해서 우편 접수 하면 되거든요.
국민이 이기나 법관이 이기나 한판 승부 해봅시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