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법을 바꿔야 겠네요
남매아빠

Lv.1 남매아빠 (222.♡.160.208)

2025년 5월 3일 PM 01:16 · 수정됨(18:20)

조회 642 공감 0

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낙선자에겐 적용하지않는다 등


2. 법원조직법

대법관 숫자 증원


3. 헌법재판소법

재판소원가능하도록 변경


4. 형사소송법

대통령은 진행중인 재판도 정지된다


마지막으로는

5. 구속기간은 시간으로 시분까지 계산한다


당선되면 이렇게 개정합시다

댓글 (2)

  • 늘보남편

    늘보남편 Lv.1

    25.05.03 · 119.♡.87.29

    1번은 빼고 싶어요 이제 민주진영에 낙선은 없을테니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 늘보남편 작성자

    25.05.03 · 106.♡.194.14

    이재명후보사건 면소를 위한 법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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