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법을 바꿔야 겠네요
남
남매아빠 (222.♡.160.208)
2025년 5월 3일 PM 01:16 · 수정됨(18:20)
조회 642 공감 0
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낙선자에겐 적용하지않는다 등
2. 법원조직법
대법관 숫자 증원
3. 헌법재판소법
재판소원가능하도록 변경
4. 형사소송법
대통령은 진행중인 재판도 정지된다
마지막으로는
5. 구속기간은 시간으로 시분까지 계산한다
당선되면 이렇게 개정합시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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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늘보남편
25.05.03 · 119.♡.87.29
1번은 빼고 싶어요 이제 민주진영에 낙선은 없을테니 -
남남매아빠
→ 늘보남편 작성자
25.05.03 · 106.♡.194.14
이재명후보사건 면소를 위한 법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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