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청구 인증 및 청구 방법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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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일 PM 01:59 · 수정됨(05. 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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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아래는 저도 퍼온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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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