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법원이 하고자 하는 모습이 대통령 직선제 -> 간선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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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5월 3일 PM 02:14 · 수정됨(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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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법원이 하고자 하는 모습이 대통령 직선제 -> 간선제 입니다.
헌법 제 1조에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옴을 명확하게 적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실현 하기위해 국민들이 행정부 권력인 대통령 과 입법부 권력인 국회의원을
직접 선거로 선출 합니다.
대법원이 한 일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 할수 있는 후보를 사법적으로 제외 시킴으로서
대법원이 먼저 선별하고 그뒤에 남은 후보를 국민들이 선출하게 하는 간선제 부활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1987년 헌법 이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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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른꾸미
25.05.03 · 104.♡.68.24
법관 직선제로 돌려줘야죠. -
Ssmarttech
25.05.03 · 117.♡.24.226
법관도 국민이 뽑아야죠 -
WWindBlade
25.05.03 · 2.♡.1.135
이제 법원과 검찰도 국민이 뽑는 시대가 와야할것 같습니다. - 긴
긴급휴무
25.05.03 · 39.♡.54.241
피선거권 박탈 할수 없게 하면 해결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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