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고등법원 판사 탄핵하게 된다면
디
디카페인 (118.♡.185.214)
2025년 5월 3일 PM 02:37 · 수정됨(15:03)
조회 1,091 공감 0
바로 재임명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임명 해서 재판 진행 한다면 어찌해야 할지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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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마드5
25.05.03 · 118.♡.11.61
- M
mountpath
25.05.03 · 118.♡.64.217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 할 것인데, 재배당된 재판부에 다시 공판기일변경신청해서 안받아주면 탄핵하고하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들은 이미 막무가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잔케 대하면 안됩니다. -
HHENE
25.05.03 · 220.♡.77.89
형소법에 기일은 5일 이상의 유예를 두어야 한다네요.
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피고인의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재판부 재배당하면 새로 기일 잡는데 5일은 걸리지 않을까요?
앞 재판부가 잡은 기일에 부품 갈아끼듯 새 재판부가 들어온다는 것은 재판이라고 할 수 없을테니까요. - 문
문없는문
→ HENE 25.05.03 · 61.♡.68.120
돌아가며 맨얼굴 드러나게 할 수 있겠네요. -
구구름처럼
→ HENE 25.05.03 · 119.♡.55.82
그래서 일단 송달을 어제 한다고 나오긴했지만 후보 일정이 워낙 바빠서 못받는다라고 하면 언제 송달 완료가 될지도 아직 확정된게 없습니다. 공판기일이 15일로 잡혀있긴 해도 송달이후 5일 유예기간도 있고 변호사 선임을 늦출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건 아닙니다. - 눈
눈팅이취미
25.05.03 · 182.♡.218.38
솔직히 이번 대법원 판사들 재판이력 모두 다 공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사도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할 경우 시스템으로 아웃시켜야해요. 법원도 개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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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들은 거침없이 덤비는데 우리도 목숨 걸어야죠
법비들이 법을 무기로 나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