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관 중에 딱 한분만 사퇴해주셔도 걱정이 덜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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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Day (117.♡.2.174)
2025년 5월 3일 PM 02:54 · 수정됨(15:36)
조회 1,052 공감 0
헌재가 7명이라 여전히 시한폭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그 어떤 개입도 없었기에 탄핵은 너무 무리수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추진 동력이 없을 겁니다.
최대한 고법과 대법 탄핵을 시간을 길게 끌고 갈 날을 택일 해야 하는데요.
가재는 게편이라 같은 판관들입니다.
9명 완편이라도 6명 모으기 어려운데 7명에선 쪽수도 불리하고요.
결국 헌재에서 6월 4일 이후에 진행하는 요행을 바라거나 판관 중 하나가 뜻있게 사퇴해주면 좋을텐데요.
너무 무리한 발상이겠죠?
여기까지 해서도 안되면 내 피라도 보태야겠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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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리요다이티
25.05.03 · 221.♡.191.31
민형배 재판관의 뒤를 이어 대행을 하고 계시는 김형두 재판관이 잘 이끌거라 기대해 봅니다. - S
sequ
25.05.03 · 123.♡.78.173
헌재 재판관 한 명만 드러누우면 판결 무기한 연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번에 탄핵 결과가 늦게 나온 것도 그 때문이라 하죠. 헌재 결과는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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