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우리 헌정사 최초로 대선에 직접 뛰어든,

희대의 정치판결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지명 당시부터 보수성으로 논란을 빚던 조희대는 물론,

윤석열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전원이,

전합규정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쓰레기통에 쳐박은

희대의 대법원에 의한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점이죠.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소잃고도 안고치는 것보단 낫지만,

어쨌든 안 잃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서야,

잘못을 깨닫고 대비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이 대법원의 진보보수 균형도 무시하고,

함량미달의 보수 대법관만 임명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것은 맞지만,

민주당이, 그리고 작년부터는 조국혁신당도 안이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헌재와 달리,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 가능

하거든요.

진보보수 불균형을 이유로 임명 동의를 거부했어야

한다는 후회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집권하고도 대법원의 중도화만 추구했는데,

저들은 보수화를 추구했거든요.

중도화가 중요한 가치였다면,

그 가치를 지켰어야 한다는 후회가 들어야 하고,

이제부터는 또다시 온정주의적,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형식적 임명 동의는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저렇게 사법쿠데타에 동조한 것은,

질 낮은 법관은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정치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이제 더이상은 허황된 사법부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국회가 거수기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우리가 다수 의석이든, 소수의석이든

앞으로는 끝까지 견지해야할 원칙으로 세워야겠습니다.

좋은 게 좋다?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요?

제발,

유불리 이런 거 그만 따지고,

권한은 또박또박 행사합시다. 필요한지 아닌지만

따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뭡니까, 정말.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