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일정 20+7=27의 위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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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0 (121.♡.239.202)
2025년 5월 3일 PM 02:57 · 수정됨(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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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된 건을 고법이 유죄판결해도
상고제기 7일, 상고이유서 20일 기한이 있으니
27일을 벌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은 검찰이 바로 상고하면 그만입니다
2심에서 검찰 구형이 징역 2년이니 벌금형 100만원이 나와도 검사가 바로 상고할 수 있겠죠
20일도 대법이 무시하고 강행할 가능성을 법학교수 둥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법이 유죄판결하면 더이상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대밥이 확정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고법의 재판 진행을 막아야 헙니다
댓글 (6)
- 검
검은꿈
25.05.03 · 112.♡.101.86
-
바바왕
→ 검은꿈 25.05.03 · 58.♡.9.112
유죄취지 파기환송인데 2심에서 무죄가 가능한가요?? - O
orbit0
→ 검은꿈 작성자 25.05.03 · 121.♡.239.202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군요
어떻게든 고법에서 막아야할 것 같습니다 -
노노마드5
25.05.03 · 118.♡.11.67
그냥 탄핵이 답인듯요 ㅡㅡ -
캐캐로트
25.05.03 · 110.♡.156.81
후보 확정? 등록? 되는 순간 경호도 강화되는 걸로 아는데 재판도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 원
원티드
25.05.03 · 211.♡.178.80
이거 어제 그제 계속 얘기했어요. 없는 걸로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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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이재명 후보는 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없고(무죄니까요). 검사만 상고할 수 있는데, 검사가 즉시 상고하고 대법원에서 바로 파기자판 하면 7일은 커녕 손 쓸 시간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