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맨 (175.♡.155.138)
2025년 5월 3일 PM 02:57 · 수정됨(19:03)
작년 6월 28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7만장 스캔본 없을겁니다.
지금 글 보니까 7만장 스캔본 만드려면 시간 엄청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며칠만에 만들수 있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가 한층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문서로만 진행된다.
형사 기록은 민사 사건에 비해 자료가 방대한 데다 종이 문서로만 다루도록 정하고 있어 기록을 일일이 열람·복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전자문서법이 2021년 제정됐다. 이 법은 올해 10월 20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은 준비 정도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늦췄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이거나 내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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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이너스아이
25.05.03 · 61.♡.1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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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홀맨
→ 마이너스아이 작성자
25.05.03 · 175.♡.155.138
구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7만장 스캔본 대법관들이 읽어볼 시간도 없지만 스캔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 눈
눈팅이취미
25.05.03 · 182.♡.218.38
7만장 스캔본 읽지 않았으면 대법원 삭제합시다. 거짓말로 판결하는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 그
그녀는애교쟁이
25.05.03 · 211.♡.8.19
할매 할배들이 7만장을 모니터로 봤다구요?? 눈알 빠집니다.. 다들 눈알 잘 있든데요 -
감감말랭이
→ 그녀는애교쟁이
25.05.03 · 175.♡.67.47
??? : 기초적인 임플란트 임돠 -
아아트록팬보이
25.05.03 · 58.♡.9.108
있을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
김김냥구
25.05.03 · 220.♡.216.12
법관들이 거짓말을 하면 믿을수가 있나요. 공무원이니 직위 해제시켜야 됩니다. - B
born2love
25.05.03 · 59.♡.239.165
어제 법무부 시행령 일부 개정공고 떴습니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법무부·법원·검찰·경찰·해양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 형사전자소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제반여건 구비 등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전자소송의 개시일을 애초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개정하려는 것임.' -출처 법무부
10월 10일로 미룬다네요.
시스템 구축현황 및 제반여건 구비가 안되어서 미룬다고 어제 발표했어요.
구라 치다 딱 걸린거 같은데요? -
SSuperVillain
25.05.03 · 104.♡.68.24
7만쪽... 결국 검새들이 지들 모거지에 밧쥴 건거죠 -
WWindBlade
25.05.03 · 2.♡.1.135
이번 3심 자체를 무효로 만들수 있다면 현재의 민주당 입장에선 그게 제일 나은방법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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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