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으로 전자배당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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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tacean (211.♡.136.83)
2025년 5월 3일 PM 02:58 · 수정됨(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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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이런데다가 쓰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 취지에 맞게 국회 서버, 행정부 서버, 대법원 서버 3개를 두고 사건번호마다 각 서버에서 생성한 난수를 합쳐서 배당하는거죠.
예를 들면 이런 절차로 할 수 있겠죠. 저는 보안 전문가도 아니고 블록체인 전문가도 아니니까 적당히 걸러서 읽어주세요.
- 대법원 서버가 사건번호, 배당 가능한 재판부, 자기가 생성한 난수의 해시를 블록체인에 기록합니다
- 국회 서버와 청와대 서버는 각자 난수를 생성해서 그 해시를 블록체인에 기록합니다
- 모든 서버가 난수 해시를 올리고 나면 각자 자기가 생성했던 난수를 블록체인에 기록합니다
- 블록체인에 기록된 난수를 토대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재판부를 배당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규칙이 잘 지켜졌는지 3개 서버가 각자 검증할 수 있으니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블록체인을 대중에게 공개한다면 일반인도 재판부 배정 과정을 검증할 수 있겠죠.
저는 기술은 이미 다 갖춰졌고 실행 의지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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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5.05.03 · 49.♡.218.16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이 문제죠. 아닌말로 서초동 지나가는 아무나 한명 선택해서 그 사람이 공개된 자리에서 동전던지기로 결정해도 됩니다 - R
rustacean
→ 시커먼사각 작성자 25.05.03 · 211.♡.136.83
네 그러니까 투명하게 만드는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었습니다. -
현현이아빠
25.05.03 · 121.♡.100.173
판례분석을 위한 ai 입력용 판결문도 개인정보 때문에 못주겠다는 사법부가... 의지가 있을까요? - R
rustacean
→ 현이아빠 작성자 25.05.03 · 211.♡.136.83
사법부가 의지가 생기진 않을것 같고 만약 한다면 입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겠죠 - 시
시커먼사각
→ 현이아빠 25.05.03 · 49.♡.218.16
강제로 하게 만들어야죠. 입법을 하고,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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