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심판사는 물론이고 사건배당하는 자도 탄핵해야죠

Lv.1 만두새 (58.♡.28.105)

2025년 5월 3일 PM 03:07

조회 1,002 공감 0

컴퓨터 자동배당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배당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배당할거기때문에


이번에 2심 판사 탄핵하고


재배당권한있는자 2심 고등법원장일려나요?


이 자도 같이 탄핵해서 6월3일이전에 2심판결 못나오게 막아야합니다!


그래야 "당선이후"에 법률심은 재판을 할수있네 없네 시법쿠테타 시도를 원천 차단할수있을거같아요.



대법관 탄핵보다는 이게 부담도 훨씬 적을걸로 생각되고요.

댓글 (1)

  • 눈팅이취미 Lv.1

    25.05.03 · 182.♡.218.38

    공감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