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심판사는 물론이고 사건배당하는 자도 탄핵해야죠
만
만두새 (58.♡.28.105)
2025년 5월 3일 PM 03:07
조회 1,002 공감 0
컴퓨터 자동배당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배당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배당할거기때문에
이번에 2심 판사 탄핵하고
재배당권한있는자 2심 고등법원장일려나요?
이 자도 같이 탄핵해서 6월3일이전에 2심판결 못나오게 막아야합니다!
그래야 "당선이후"에 법률심은 재판을 할수있네 없네 시법쿠테타 시도를 원천 차단할수있을거같아요.
대법관 탄핵보다는 이게 부담도 훨씬 적을걸로 생각되고요.
댓글 (1)
- 눈
눈팅이취미
25.05.03 · 182.♡.218.38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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