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탄핵소추서 홀딩?이 제일 확실하네요.
간접반증

Lv.1 간접반증 (58.♡.189.5)

2025년 5월 3일 PM 03:33 · 수정됨(16:31)

조회 1,527 공감 0

14일에 탄핵하면 6월 3일까지 20일을 더 버텨야합니다.


민주당이 2심재판부를 탄핵하고 대법관 10명을 탄핵했다고 가정합시다.

기일도 최대한 활용했다고 가정했을때도, 최악의 상황은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주고 판사가 N일 안에 복귀하는 겁니다.


14일 : 2심 재판부 탄핵

15일 : 탄핵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1일 : 가처분 인용으로 2심 재판부 복귀 / 대법관 탄핵 발의

 - 법원과 헌재 모의해서, 21일 기일 잡고, 가처분 인용 즉시 재판부 부활(재배당) -> 심리 및 선고

22일 : 대법관 탄핵 / 검찰 상고

23일 : 탄핵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9일 : 가처분 인용으로 대법관 복귀

30일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판결확정-피선거권 박탈


이런것도 불가능은 아닌거 같네요.

근데, 직전 관례에 따라 소추안을 국회의장이 홀딩하거나, 법사위원장이 송달을 하지 않는다면???

욕은 먹겠지만, 한덕수 및 최상목의 재판관 미임명처럼 법원이든 국힘이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작전까지 생각해야하다니, 나라꼴이 ㅠㅠ

댓글 (8)

  • HENE

    HENE Lv.1

    25.05.03 · 220.♡.77.89

    헌재가 '21일 : 가처분 인용'하면 대법관 탄핵때 헌재재판관 탄핵까지 같이 해야죠. 필수입니다.
  • 간접반증

    간접반증 Lv.1 → HENE 작성자

    25.05.03 · 58.♡.189.5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이미 강은 건넜습니다. 그거도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해야합니다.
  • 원티드 Lv.1

    25.05.03 · 211.♡.178.80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어야 직무가 정지된다고 열번은 얘기한거 같네요.
  • 간접반증

    간접반증 Lv.1 → 원티드 작성자

    25.05.03 · 58.♡.189.5

    죄송합니다.
    다모앙의 모든 글을 읽지 못합니다. ㅠㅠ 대법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 원티드 Lv.1 → 간접반증

    25.05.03 · 211.♡.178.80

    지금 온국민 욕먹고 있는 대법관이 아닌 게 다행입니다...ㅎㅎ
  • 그리운거북이

    그리운거북이 Lv.1

    25.05.03 · 14.♡.24.140

    헌법재판관 두 명을 같이 탄핵하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선 투표일까지 쭉 갈 수 있다는 내용도 있더라구요.
  • 모모네 Lv.1 → 그리운거북이

    25.05.03 · 222.♡.255.181

    이게 그 데드락 상태인거죠
  • 그녀는애교쟁이 Lv.1 → 모모네

    25.05.03 · 211.♡.131.72

    지금 데드락이라도 걸어야죠.. 쟤들은 빤스 벗고 덤비는데 절차 따지다가 망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