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법 판사 탄핵은 그냥 상수입니다.

Lv.1 노티 (117.♡.1.33)

2025년 5월 3일 PM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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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이재명 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도 물론 맞지만

사법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국민의 참정권 침해.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국회에는 지금이든 나중이든 결국 무조건 법관 탄핵을 해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상황입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탄핵 시점을 잡아야하며


파기환송심 판결을 6/4이내에 내려는 행위(기일변경거부)가 발생하면 즉시 실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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