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법쿠데타를 저지른 대법관들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반국가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의 목숨이 몇 개인가? 2025년 5월 1일은 사법 정의가 또 한 번 죽은 날이다. 이날의 판결은 가히 1975년 4월 8일 오전 10시 인혁당 사법 살인과 다를 바 없는 만행이다. 역사는 헌법정신인 삼권분립을 위반한 판결로, 반헌정판결로 기록할 것이다. 또한,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이 열 명의 대법관들은 사법쿠데타를 저지른 반국가판사로 영원히 한 페이지에 기록할 것이다.
'개인의 인식을 판결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9일이었다. 대법원은 법리에 집중해야 함에도 대상인 '사람'에게 집중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대법원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절차를 건너뛰는 행보가 이를 뒷받침한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결과의 정당성도 얻을 수 없는 법이다. 대법원은 상급심의 상급심이자 최종심이다. 사안을 보다 정확하게 들여다 볼 때에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희대를 포함한 10인의 대법관들은 날치기와 졸속으로 사법 반역을 도모했다.
사심 가득한 판결은 '정의'라는 포장지에 들어갈 수 없는 법이다. 사법부는 그간 쌓아올린 사법정의와 법치의 근간을 한 순간 완전히 무너뜨렸다.
우리 국민은 분명히 인지했다. 내란세력, 반헌법세력이 사법부에 암약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과제가 바로 사법부의 국민통제이자, 정치사법부의 해체라는 것을 말이다.
분노한 국민은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 분노를 담아 더 많은 국민이 광장에 모일 것이다. 대규모 항쟁으로 정치법원을 심판할 것이다. 광장의 투쟁을 통해 대법관도 한명의 국민일 뿐, 감히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권리를 빼앗을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국민은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로써 대법원을 단죄할 것이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우리는 위정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세상에 작별을 고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선포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도구, 국민주권을 실현할 심부름꾼을 바란다. 그 도구이자 심부름꾼으로, 국민은 반드시 반헌법적인 대법원의 저항을 뚪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이다.
다시 한번 기록한다.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교수형을 선고한 위 대법관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2025년 5월 3일 국민의힘해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