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와보니, 대법원은 하나인게 기형적입니다.
간
간장파닭 (223.♡.85.150)
2025년 5월 3일 PM 03:48 · 수정됨(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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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도 지역마다 있는데, 대법원은 왜 하나인가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그리고 수원, 강릉으로 주요 도심에 대법원을 만들고
세종에 중앙대법원을 만들어 관리하게 만듦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각 6명씩, 중앙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7명 해서 대법관 수는 (8*6) + 7 = 55 명으로 대법관 업무를 나눈다면, 국민들도 좋고 대법관 나리들도 일이 줄어드는 선순환이 예상됩니다.
댓글 (6)
- 바
바다가고싶다
25.05.03 · 211.♡.83.142
이름도 3심법원으로 바꾸죠 그렇게해서지역에 뿌려두면 되겠네여 -
우우주난민
25.05.03 · 89.♡.101.62
대법원이고 고등법원이고 쓸데없이 이름 높이지 말고 앞으로는 1,2,3심 법원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
이이르가체페
25.05.03 · 223.♡.52.19
지금 주장하신 것은 박근혜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토록 바라 마지 아니하며 사법농단을 일으킨 계기인 상고법원론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
간간장파닭
→ 이르가체페 작성자
25.05.03 · 223.♡.85.150
아… 몰랐습니다. 제 의견으로 했을때 부작용이 큰건가요? -
이이르가체페
→ 간장파닭
25.05.03 · 211.♡.223.120
조희대에게 축복이죠. - 그
그녀는애교쟁이
25.05.03 · 211.♡.131.72
그냥 인원을 왕창 늘려서 물타기 하능겁니다.. 대법관도 한 300명하고.. 서로 견제하게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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