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와보니, 대법원은 하나인게 기형적입니다.
간장파닭

Lv.1 간장파닭 (223.♡.85.150)

2025년 5월 3일 PM 03:48 · 수정됨(16:12)

조회 1,409 공감 0

고등법원도 지역마다 있는데, 대법원은 왜 하나인가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그리고 수원, 강릉으로 주요 도심에 대법원을 만들고


세종에 중앙대법원을 만들어 관리하게 만듦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각 6명씩, 중앙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7명 해서 대법관 수는 (8*6) + 7 = 55 명으로 대법관 업무를 나눈다면, 국민들도 좋고 대법관 나리들도 일이 줄어드는 선순환이 예상됩니다.

댓글 (6)

  • 바다가고싶다 Lv.1

    25.05.03 · 211.♡.83.142

    이름도 3심법원으로 바꾸죠 그렇게해서지역에 뿌려두면 되겠네여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5.03 · 89.♡.101.62

    대법원이고 고등법원이고 쓸데없이 이름 높이지 말고 앞으로는 1,2,3심 법원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 이르가체페

    이르가체페 Lv.1

    25.05.03 · 223.♡.52.19

    지금 주장하신 것은 박근혜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토록 바라 마지 아니하며 사법농단을 일으킨 계기인 상고법원론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 간장파닭

    간장파닭 Lv.1 → 이르가체페 작성자

    25.05.03 · 223.♡.85.150

    아… 몰랐습니다. 제 의견으로 했을때 부작용이 큰건가요?
  • 이르가체페

    이르가체페 Lv.1 → 간장파닭

    25.05.03 · 211.♡.223.120

    조희대에게 축복이죠.
  • 그녀는애교쟁이 Lv.1

    25.05.03 · 211.♡.131.72

    그냥 인원을 왕창 늘려서 물타기 하능겁니다.. 대법관도 한 300명하고.. 서로 견제하게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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