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2인데 소수의견이 왜 더 길죠?
시아

Lv.1 시아 (39.♡.75.177)

2025년 5월 3일 PM 04:34 · 수정됨(19:02)

조회 2,333 공감 0

대법원에서 대놓고 쿠테타를 한겁니다

판례,절차,내규 다 무시해가며 사건기록도 안보고

판결문을 85페이지 썼는데 소수의견이 48페이지

왜 더 길죠?? 10대 2라면서요?


행정부 , 사법부가 망가졌습니다

삼권분립이 망가진 겁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백xx씨

댓글 (4)

  • 이바구

    이바구 Lv.1

    25.05.03 · 58.♡.157.174

    소수 의견 대법관 두 분은 구구절절 할 이바구를 다하신 반면에 나머지 인간들은 뭘 볼 새도 없었으니 대충 하다보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ㅡ
  • 그냥바람 Lv.1

    25.05.03 · 175.♡.48.197

    공정한 경기는 공정한 심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기대할곳이 못됩니다. 조금씩 심어진 독버섯들이 눈치안보고 구름위의 자들을 흉내내려하는군요. 자기들몸에 피한방울 손에 땀한방울 흘리지 않았던것들이 자기들이 만들 고 누리어야한다고 착각이 드시나봅니다. 자신들도 사회의 부품이란것 단두대로 경험했어야했는데.. 너무 일반인들만 피눈물과 땀을 흘린것같습니다.
  • 보리공주0713 Lv.1

    25.05.03 · 182.♡.48.175

    그나마 유죄쪽 판결문은 논리도 맞지 않는 비슷한 문장 반복이더라구요
  • NeoPD

    NeoPD Lv.1

    25.05.03 · 101.♡.140.15

    10들은 자신의 소신대로 판결한 게 아니라 하라는 대로 하니 쓸게 없는 겁니다.
    그러고도 어디가서 자신이 대법관씩이나 된다 하기 부끄럽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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