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시나리오.
sope

Lv.1 sope (211.♡.68.112)

2025년 5월 3일 PM 04:41 · 수정됨(16:57)

조회 784 공감 0

진혜원 검사 글처럼,

고법에서 일부러 무죄를 때리고,

상고의 유일한 주체가 된 검사가 대법에 상고 후,

대법에서 바로 파기자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7일도 20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네요.


결국 결론은 무조건 고법 재판이 대선 전에 끝나면 안되겠습니다. 

댓글 (2)

  • paranmanjang

    paranmanjang Lv.1

    25.05.03 · 121.♡.70.84

    어찌되었든 탄핵은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 모모네 Lv.1

    25.05.03 · 222.♡.255.181

    2심 정지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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