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결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판결 후 대처는 늦습니다
S
slowalker (119.♡.0.195)
2025년 5월 3일 PM 05:14 · 수정됨(18:30)
조회 1,104 공감 0
7~8일 공판기일 연기요청(예정)
11일 후보등록 마감
15일 고등법원 공판기일
최악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연기 요청을 안받아 들이고 이재명후보 15일 불출석
16일에 다시 공판잡고 유죄판결
7일동안 접수상고 기간 후
20일동안 상고이유서 접수기간 무시 후 바로 불법적으로 유죄판결 한다고 가정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특검해도 게임 끝입니다.
그 불법이라는 판단도 대법이 합니다.
지금 대법관은 커밍아웃을 했으며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전쟁에서 상대가 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건 순진한겁니다.
고법에서 재판기일 연기요청을 안받아 들이면
고법,대법 재판관 탄핵이 베스트라고 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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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법사쿠루쿠루
25.05.03 · 211.♡.43.195
7일 안에도 이미 작정 했겠죠 - 햄
햄스타
→ 마법사쿠루쿠루 작성자 25.05.03 · 119.♡.0.195
그럴수도 있죠 -
Pparanmanjang
25.05.03 · 121.♡.70.84
파기환송심 고법에서 무죄 선고하고 검사가 대법에 신고하면 20일은 없읍니다 - 햄
햄스타
→ paranmanjang 작성자 25.05.03 · 119.♡.0.195
그럴수도 있군요.. -
HHENE
25.05.03 · 220.♡.77.89
근데 송달은 된 걸까요? '송달 후 1일 공판기일까지 5일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게 형소법 규정인데요.
어떻게 기일이 먼저 잡히는지... 또 왜 우리같은 보통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야 하는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ㅠㅠ - 햄
햄스타
→ HENE 작성자 25.05.03 · 119.♡.0.195
제글의 요지는 대법은 불법적으로 판결 할 것이고
그 판단도 대법이 한다 입니다.
그러니 판결 자체를 못하게 탄핵해야 한다 입니다.
송달은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
션션샤인
25.05.03 · 222.♡.176.61
- 햄
햄스타
→ 션샤인 작성자 25.05.03 · 119.♡.0.195
그러니 공판연기 신청 불허시 바로 고법 대법 재판관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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