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0상시 탄핵 + 공직선거법 개정 동시에 진행해야죠
시
시아시언 (118.♡.2.231)
2025년 5월 3일 PM 05:28 · 수정됨(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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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 얼척없는
희대의 개판질을 했던
10상시 대법관들 죄다 탄핵하고
동시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해야죠.
구법과 신법중
신밥이 피의자에게 불리한게
아니면 신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률 조항 자체가 삭제되니
재한 구성 요건 자체가 사라지고
면소가 되게 됩니다.
거부권 따위 못하도록
저들이 지금 주장하는 11인으로도
국무회의 가능하다는 주장도 못하도록
4인도 추가로 탄핵시키면 됩니다.
저들이 개판 대법 선고 하루만에
고법으로 다시 이첩하고
무려 "인편" 송달까지 하는걸 보면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저들을 공격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켜내야 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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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육각형보험
25.05.03 · 218.♡.142.66
이제 명분이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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