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건. 이거죠.
고
고결 (211.♡.132.18)
2025년 5월 3일 PM 06:15 · 수정됨(05. 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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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있고 유무죄까지 판단 하는
`특별 재판소`
검사/판사들의 범죄만 여기서 다루는 재판소(변호사도 포함)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 유무죄를 결정..
지들끼리 맨날 기소하고 판결 하니 개판 서로 봐주고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없으니
전관 예우(라고 쓰고 전관비리라고 읽는) 라며 서로 빨아주니
힘없고 빽없는 시민들만 피해보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라..
특별재판소 이거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소단계에서부터 판/검사들이 영장 발부를 안할 수 있으니..
이것도 판검사 기소여부또한 시민들이 판단해서 강제 기소 할수 있게끔 하는 위원회도 필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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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25.05.03 · 21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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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yson
25.05.03 · 121.♡.251.96
100명 대법관을 더 무서워하는거 아뉴?/ㅎㅎ -
CCrossFit
25.05.03 · 118.♡.113.252
내란이 일어났기에 내란만 다룰 내란특별재판소를 개설하고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당연 판검사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
런런던프라이드
25.05.03 · 61.♡.171.201
반민특위 시즌 2 오픈합시다. - 네
네버유니
25.05.03 · 211.♡.81.23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3555414502_4yFWTldH_0ba99aa4df0f7cac8d0043c451913671bce08679.jpg] -
참참어렵다
25.05.03 · 116.♡.178.38
판.검사들을 감시하고 벌할 기구가
필요하죠
새세상이 오면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
윰윰어
25.05.03 · 61.♡.31.254
배심원제 완전 도입과
그 절차의 최초 도입 판결을 반민특위 같은 것으로 시작을 끊으면 아주 좋을것 같네요. -
낮낮달
→ 윰어
25.05.03 · 14.♡.245.196
적극 동의합니다! -
댈댈러스베이징
25.05.03 · 112.♡.204.35
검사와 법관출신은 법가지고 장난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키고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드
드라마중독
25.05.03 · 211.♡.106.87
내란 특별 재판소가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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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불명예 퇴직은 영구 금지시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