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7부 탄핵하면 금방 재배당 되는거 아닐까요?

쭌쭌파파 (218.♡.234.131)

2025년 5월 3일 PM 06:16 · 수정됨(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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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최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법 동시에 다 탄핵해야하는거 아닐지....

(억울한 재판부도 생기겠으나...)

남

남매아빠

25.05.03 · 106.♡.194.14

금방재배당 할겁니다 대신 기일은 변경되겠죠 하루이틀이라도 송달도 다시해야하고
N

NO8DO

25.05.03 · 106.♡.201.74

'기일 변경 신청하고 안받으면 탄핵' 반복해야죠.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5.03 · 106.♡.74.107

기일변경 없이 재판관만 바로 재배당할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해서 재배당하면 즉시 또 탄핵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요

저들도 이재명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만큼 각오 단단히 해야죠 (애초에 저들이 상식적이고 원칙에 따르고 있었다면 지금의 사법뷰 행동은 이해가 안돼죠. 모든짓을 할 수 있다라고 염두해야 합니다)
H

HENE → 다시머리에꽃을

25.05.03 · 220.♡.77.89

"예단없이 판결한다"는 이 간단한 원칙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ㅠㅠ
재판권 없는 자가 재판 자료에 접근하는 것도 불법이고, 예단을 가지는 것도 불법인데...
어떻게 부품 갈아끼듯 판사가 바뀌는 걸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나 싶습니다. 조희대 및 대법관들은 역사의 죄가를 받을 거에요. 우리 사회 마지막 신뢰를 흔든 역적으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다

다시머리에꽃을 → HENE

25.05.03 · 106.♡.74.107

상식적으로 그렇고, 통상적으로 그래왔고, 선례가 어떻고.. 그런거 이제는 다 의미가 없어졌죠..
저들은 "법에 안된다고 쓰여져있어?" 하면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쓸것이라 봅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이상 저들도 갈데까지 간거고 올인이란걸 알죠
C

Castle

25.05.03 · 211.♡.3.106

최소한 국민의 눈치를 보긴 하겠죠
킬

킬리만자로의수달 → Castle

25.05.03 · 58.♡.166.11

눈치 안본다는거 천하에 다 까발려졌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게 신기합니다
N

niceosh

25.05.03 · 61.♡.129.55

그래서 어제 나온 의견 중 배당판사 탄핵과 고법원장과 재배당 담당 판사 다 탄핵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그루

25.05.03 · 39.♡.230.218

재배당 돼도 기일 잡고(설령 15일 또 잡더라도) 기일 통지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기일 변경 신청하고 안받으면 탄핵, 무한 반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