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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미루

Lv.1 미루미루 (104.♡.217.212)

2025년 5월 3일 PM 06:19 · 수정됨(18:35)

조회 1,672 공감 0

사건기록이 1만페이지 이상인 사건에서

문서 복사를 안하고  전자기록만으로 사건을

재판한 사례 및 건수...


아마 이건이 유일할거 같은데요.


단순히 대법관 탄핵으로 선거일까지 시간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탄핵 시키겠다는 각오로

이재판이 정치재판이라는 근거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을할때도 선거운동으로 바쁘겠지만

이또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해서

이들의 민낯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댓글 (2)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5.03 · 106.♡.194.14

    헌재에다 자료제출하게 만들어야죠 피가 거꾸로 솟을겁니다 대법관들 ㅎㅎ
  • Q

    qwer Lv.1

    25.05.03 · 175.♡.214.3

    판결 거수 할 때까지 3일간 출근시간, 퇴근시간, 화장실 들락거린 횟수, 식사시간, 휴식시간, 커피먹는시간, 취침시간 모두 조사해서 내놓으라고 해야줘.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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