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서 직권으로 대법원 회부하는건 불가능한가요?
미루미루

Lv.1 미루미루 (104.♡.217.212)

2025년 5월 3일 PM 06:44 · 수정됨(19:16)

조회 1,556 공감 0

처음에는 파기환송심후 7+20 일이기 때문에

걱정없다 하다가

이제는 7일을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7일은 안전한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고등법원 판결이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최소7일은 우리시간이다 라는

고정틀에 있어서인데 그런 상식을 깨는 , 그들이

쓸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시다시피 탄핵은 최초 발의부터

최소 24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고법 판결후 24시간 이내에

판결할수 있다면 고법판결후 탄핵준비하면 늦는거죠


만약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직권으로 대법원에 회부하고

대법원이 회부받은 당일 그러니까 선고일에

판결해버린다는건 불가능한건가요?


이미 우리는 이진숙이 취임날 한짓을 알고 있습니다.

이진숙의 뻘짓은 가처분으로 정지가 가능했지만

이건 정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댓글 (6)

  • MDBK

    MDBK Lv.1

    25.05.03 · 104.♡.68.24

    그정도면 진짜 혁명밖에 답이 없습니다
  • 햄스타

    햄스타 Lv.1 → MDBK

    25.05.03 · 119.♡.0.195

    혁명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죠
    탄핵으로 최악을 대비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안됩니다.
  • Jedi

    Jedi Lv.1

    25.05.03 · 211.♡.203.169

    고법의 선고가 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죠.
    선고내용에 따라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법 선고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 미루미루

    미루미루 Lv.1 → Jedi 작성자

    25.05.03 · 104.♡.217.212

    다들 고법 선고후 상고장 제출기한인 7일을 상수로
    두고 발언들을 하셔서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5.05.03 · 112.♡.224.214

    가능합니다.
    고법이 서류심리로 끝내도 됩니다.
    얘네는 송달 이후(송달은 피할 수 없어요) 지들 일정으로 가면 됩니다.
    보름동안 지들 손 안에 놓이게 되는거죠. 다음 주에 데프콘 격상하고 조희대 주초에 탄핵해야죠.
    주권자의 선거권 침탈한 내란 맞아요.
  • 자동로긴오류

    자동로긴오류 Lv.1

    25.05.03 · 122.♡.1.104

    아무도 상고를 안 하면 상고심을 열 수가 없죠. 그래서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하고 검찰에서 즉시 상고하는 걸 우려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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