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이 완료되지 않게 해 봅시다.

Lv.1 쉘던 (211.♡.12.187)

2025년 5월 3일 PM 07:11 · 수정됨(20:09)

조회 2,534 공감 0

서울 고등법원 공보판사가 기자단에 설명하길

"송달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 공판 절차 진행이 어렵다"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소환장을 받지 않으려는 방법 말고,

송달이 완료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요.


< 송달 집행인이 송환장을 소유한 채 전달되지 않게 한다 >


집행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송달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송달장을 자체 분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만

(그 다음 집행인, 그 다음 집행인도 계속 지연, 계속 분실)


그게 안된다면 이재명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이

송달 집행인의 가는 길을 막읍시다.

송달인의 차 앞은 가로막든,

이재명 후보의 집앞, 사무실을 인파로 둘러쌓서 막든

송달이 완료되지 않게 만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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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구름처럼

    구름처럼 Lv.1

    25.05.03 · 121.♡.92.244

    며칠은 기다려주겠지만 결국 맘만 먹으면 전자송달로 대체하고 진행하려면 그것도 가능하지싶습니다.
  • xenon

    xenon Lv.1 → 구름처럼

    25.05.03 · 118.♡.73.33

    형사 소송튼 전자 소송 안됩니다
  • 구름처럼

    구름처럼 Lv.1 → xenon

    25.05.03 · 121.♡.92.244

    아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 Dufresne

    Dufresne Lv.1

    25.05.03 · 182.♡.18.145

    관련해서 찾아봤는데[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3068400273_jxIQ6Uws_b1fafd7d4fed868761f9b2396d96d67ec3367975.jpg]
    이 경우까지 감안해서 기일 잡아놓은거 같아요
  • 달팽이 Lv.1 → Dufresne

    25.05.03 · 59.♡.171.245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관보 등에 게재하고 14일이상 지나야 공시송달이 성립하는거라 시간이 2주정도는 걸립니다. 15일 기일은 일정싱 공시송달로 불가능 합니다. 아직 공시송달 하지도 읺았구요
  • mlcc0422

    mlcc0422 Lv.1

    25.05.03 · 119.♡.199.171

    직접 물리적 수령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유세장 와서 전달하려고하면 경호상 이유로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해버리면 될것 같습니다만 공시나 전자전달은 대응 방법이 없을것 같군요.(답답해서 상상해봤습니다.)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5.05.03 · 112.♡.224.214

    의원회관 이대표 사무실 앞에 던져 놔도 송달은 성립합니다. 수령을 꼭 전제로 하진 않아요. 쿠팡?송달이죠.
    그리고 재판 이의 진행하는 것 자체가 송달 효력의 도달이라 송달은 시간 벌기 이상 의미 없을 거예요.
    그냥 내란 공모로 고발하고 전원 탄핵이 맞습니다.
    왜냐면 공모했거등요.
  • HENE

    HENE Lv.1

    25.05.03 · 220.♡.77.89

    15일로 잡은 거 보면 공시송달까지 생각한 날짜 같습니다.
    기일연기 거부하면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을 듯해요. 어자피 작정한 거 같고, 이미 '내가 죽나 니가 죽나' 싸움이 되었습니다. 주저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ㅠㅠ
  • 달팽이 Lv.1 → HENE

    25.05.03 · 59.♡.171.245

    15일은 공시 송달 불가능한 날짜일껍니다 공시송달은 공시 후 14일이
    지나야 송달 간주라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 HENE

    HENE Lv.1 → 달팽이

    25.05.03 · 110.♡.29.41

    그렇군요. 하루라도 시간이 더 생겨서 무사히 6월 4일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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