쉘던 (211.♡.12.187)
2025년 5월 3일 PM 07:11 · 수정됨(20:09)
서울 고등법원 공보판사가 기자단에 설명하길
"송달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 공판 절차 진행이 어렵다"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소환장을 받지 않으려는 방법 말고,
송달이 완료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요.
< 송달 집행인이 송환장을 소유한 채 전달되지 않게 한다 >
집행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송달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송달장을 자체 분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만
(그 다음 집행인, 그 다음 집행인도 계속 지연, 계속 분실)
그게 안된다면 이재명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이
송달 집행인의 가는 길을 막읍시다.
송달인의 차 앞은 가로막든,
이재명 후보의 집앞, 사무실을 인파로 둘러쌓서 막든
송달이 완료되지 않게 만들면 어떨까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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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름처럼
25.05.03 · 121.♡.92.244
며칠은 기다려주겠지만 결국 맘만 먹으면 전자송달로 대체하고 진행하려면 그것도 가능하지싶습니다. -
Xxenon
→ 구름처럼
25.05.03 · 118.♡.73.33
형사 소송튼 전자 소송 안됩니다 -
구구름처럼
→ xenon
25.05.03 · 121.♡.92.244
아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
DDufresne
25.05.03 · 182.♡.18.145
관련해서 찾아봤는데[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3068400273_jxIQ6Uws_b1fafd7d4fed868761f9b2396d96d67ec3367975.jpg]
이 경우까지 감안해서 기일 잡아놓은거 같아요 - 달
달팽이
→ Dufresne
25.05.03 · 59.♡.171.245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관보 등에 게재하고 14일이상 지나야 공시송달이 성립하는거라 시간이 2주정도는 걸립니다. 15일 기일은 일정싱 공시송달로 불가능 합니다. 아직 공시송달 하지도 읺았구요 -
Mmlcc0422
25.05.03 · 119.♡.199.171
직접 물리적 수령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유세장 와서 전달하려고하면 경호상 이유로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해버리면 될것 같습니다만 공시나 전자전달은 대응 방법이 없을것 같군요.(답답해서 상상해봤습니다.) -
국국수나냉면
25.05.03 · 112.♡.224.214
의원회관 이대표 사무실 앞에 던져 놔도 송달은 성립합니다. 수령을 꼭 전제로 하진 않아요. 쿠팡?송달이죠.
그리고 재판 이의 진행하는 것 자체가 송달 효력의 도달이라 송달은 시간 벌기 이상 의미 없을 거예요.
그냥 내란 공모로 고발하고 전원 탄핵이 맞습니다.
왜냐면 공모했거등요. -
HHENE
25.05.03 · 220.♡.77.89
15일로 잡은 거 보면 공시송달까지 생각한 날짜 같습니다.
기일연기 거부하면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을 듯해요. 어자피 작정한 거 같고, 이미 '내가 죽나 니가 죽나' 싸움이 되었습니다. 주저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ㅠㅠ - 달
달팽이
→ HENE
25.05.03 · 59.♡.171.245
15일은 공시 송달 불가능한 날짜일껍니다 공시송달은 공시 후 14일이
지나야 송달 간주라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
HHENE
→ 달팽이
25.05.03 · 110.♡.29.41
그렇군요. 하루라도 시간이 더 생겨서 무사히 6월 4일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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