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경우의 수
미
미루미루 (104.♡.217.212)
2025년 5월 3일 PM 07:25 · 수정됨(20:36)
조회 1,974 공감 0
1. 파기환송심 판사가 민주당에 시그널을 보내서
무죄 내지는 80만원 벌금을 판결하겠다고 확언한다
2. 민주당내 숨어있는 수박들이 선거중 줄탄핵 역풍을
피하기 위해 혹시 유죄판결해도 7일의 기간이
있으니 파기환송심 날까지 기다리자고 한다.
3. 실제로 무죄 내지는 80만원 판결을 한다.
4. 검찰이 당일 즉시항고 한다
5. 대법원이 바로 파기자판한다.
이러면 탄핵카드를 들고도 어어 하다 당하죠.
혹은 앞서 쓴글대로 파기환송심 판사가 유죄를 판결했으나 "선의로" 피의자가 항고장을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대법원에 회부하고 당일 판결할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나이브하게 뉴스나 유튜브보고
파기환송심후 7일은 보장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었네요.
마지노선은 파기환송심 2차기일입니다.
(1차기일은 불참석 할테니)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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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J아는목수
25.05.03 · 182.♡.242.217
결국 고법 판결 나는날 대법관 전원 탄핵 가야하는군요. -
국국수나냉면
→ HJ아는목수
25.05.03 · 112.♡.224.214
이것조차 늦을 수 있습니다. 판결 당일 해치울 수도 있으니까요. 심지어 구속도 가능합니다. - 마
마음가는대로
25.05.03 · 125.♡.28.52
다 필요없고 대선이후로 공판기일연기해달라고 해서
안된다하면 대선개입, 정치중립의무위반으로 보고 탄핵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꼼수일뿐 -
기기억하라3월28일
25.05.03 · 124.♡.47.60
1번부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되네요.. 그걸 받아드리는 민주당도 없을거구요. -
국국수나냉면
25.05.03 · 112.♡.224.214
2차 기일조차 서류 심리로 때울 수 있어요.
담주에 민주당의 전략을 봐야죠. 우리도 수가 많습니다.
이재명은 머리가 좋습니다. 좌고우면이 전직 민주정부 대통령보다 확실히 적어요. -
워워터수달
25.05.03 · 112.♡.168.31
연봉협상하나요?
승진시켜줄께. 다음차에 연봉올려줄께...
ㅋㅋ
당하지 않습니다. -
은은준파
25.05.03 · 223.♡.45.10
만에하나 파기자판하는순간 그뒤는 무슨일이일어나도 모든건 대법원의 전적인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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