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법관 숫자가 엄청 적은건 알았지만
비
비글은스누피 (221.♡.190.159)
2025년 5월 3일 PM 07:46 · 수정됨(20:58)
조회 2,169 공감 0
우리나라보다 작은 오스트리아 보다도 숫자가 적었다는건 충격이었습니다.
오늘이었던가요, 어느분이 대법관 훨씬 늘려버리자고 쓰셨던 글 중에
'독일이 153명, 오스트리아가 60명'이라는거에 놀랐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 인구도 더 많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보다 면적도 작고, 인구도 1/5 정도인데 우리보다 대법관이 더 많다니요.
우리도 독일 정도로 대법관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5)
-
쿨쿨캣
25.05.03 · 223.♡.87.50
- 비
비글은스누피
→ 쿨캣 작성자 25.05.03 · 221.♡.190.159
그럼요. 대우 따위 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사사자바람연꽃
25.05.03 · 221.♡.34.113
다른커뮤 보니 늘리는 건 찬성인데
그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처우에 의한)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더군요.
처우 수준을 낮춰서 늘리는게 맞는 것 같네요. -
시시아시언
→ 사자바람연꽃 25.05.03 · 223.♡.211.223
우리나라 대법관 숫자가 작은건 미국의 연방 대법원 같은 개념으로 대법원.대법관을 대하는거죠.
애초에 미국의 연방 대법은 그냥 상고심 개념이 아니라 연방대배심이 올라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 사회 전체의 관심이 쏠리는 사회적 사안들에 대한 건들만 올라가는 최종상고심+헌법재판소의 개념입니다. 당연히 연방대법관들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나 대우도 그만큼 높구요.
우리나라 대법은 그냥 3심제의 최종 상고심 법원입니다. 그러니 올라가는 건들도 메우 많고 그래서 업무과중으로 힘들다고 하니 대법관 최소 3-40명 이상 늘려서 사법적체 없애드려야죠. 예우는 그냥 늘어난 숫자만큼 나눠드리면 됩니다~ -
피피키대디
25.05.03 · 110.♡.193.165
'대'자도 빼고 다른 걸로 하면 좋겠어요.
대법원 대검찰 이름부터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의전은 꼴리면 니돈내고 쏘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