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중성고양이유미 (218.♡.224.121)
2025년 5월 3일 PM 08:17 · 수정됨(22:03)
조회 1,402 공감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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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묘나구리
25.05.03 · 118.♡.2.52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 고법에서 무죄 못 줍니다 아쉽게도 -
MMoonKnight
→ 사묘나구리 25.05.03 · 211.♡.199.209
무죄줄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안해서 그렇죠 - 중
중성고양이유미
→ 사묘나구리 작성자 25.05.03 · 218.♡.224.121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라도
고법에서 무죄로 판결한 경우가 몇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무죄줄수도.. 있지 않을까해서요 -
Pparanmanjang
→ 사묘나구리 25.05.03 · 121.♡.70.84
실제로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 M
MoonKnight
25.05.03 · 211.♡.199.209
무죄로 판결하면 지금 까지의 과정을 또 반복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중
중성고양이유미
→ MoonKnight 작성자 25.05.03 · 218.♡.224.121
검찰에서 상고하면
미친척하고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런게 결합되면
최악의 상황이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되서 글을 써봤습니다.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
Wwhocares
25.05.03 · 211.♡.44.117
만일 그 상태에서 대법원이 기일을 잡으면 파기자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대법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 너
너하나만을
25.05.03 · 61.♡.90.147
2심 판결 나면 실제적으로 남은 시간은 하루라고 생각 하고 대응하면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다 날리던가 선제적으로 날려 버리던가 - 중
중성고양이유미
→ 너하나만을 작성자 25.05.03 · 218.♡.224.121
하도 비합리적으로 상황이 돌아가니..
파기환송심에서
어설프게 벌금을 때려서 피고에서 상고할 기회를 주느니
무죄로 판결해서
검찰에게만 상고할 기회를 줘서
시일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드네요 -
HHENE
25.05.03 · 110.♡.29.41
고법에서 유무죄는 아무 의미없어요. 선고를 안내야 하는데 선고를 내는 게 문제입니다. 탄핵이든 뭐든 어떤 방법이라도 무조건 선고를 못내게 막아야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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