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이전에 국무회의 탄핵부터 먼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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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Day (220.♡.195.99)
2025년 5월 3일 PM 08:50 · 수정됨(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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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서 전부 날리라는 분들이 많았지만 당시에 관련 글이나 댓글에 저는 그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일단 윤석열 탄핵을 심리중인 헌재 재판관을 자극할 수 있고, 무엇보다 칼집에 있는 칼은 마지막에 써야 할 거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칼을 꺼내면 휘둘러야 하는데 칼의 진정한 힘은 칼집에 들어있을때 작동됩니다.
하지만 이제 칼을 꺼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 당시 느낌의 마지막이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입니다.
고법과 대법을 날리는 건 타이밍을 잘 재어야 합니다.
헌재에 의해 돌아올 수 있으니깐요.
파기환송심 판결이 6월 4일 이전에 열리지 않게 하려면 말이죠.
(물론 헌재도 윤석열 돌아오면 8:0 만장일치를 잊지 않고 헌재 8명 전부 죽인다고 장담합니다.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이걸 돌려 보내진 않겠죠. 지들도 죽는데요.)
14인 무력화 10인 무력화 썰이 많은데 안전하게 가자고요.
10명 이하로 줄여야죠.
그런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현재 기소된 공직자 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통과시켜버리는 겁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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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오96
25.05.03 · 118.♡.238.105
피선거권 보장이 우선이라 법원부터 정리하는게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
GGreenDay
→ 디오96 작성자
25.05.03 · 220.♡.195.99
제 이야기는 안전장치를 3가지 다 걸자는거죠.
1. 법 개정을 통한 비 범죄화
2. 고법 탄핵으로 파기 환송심 일정 연기
3. 대법 탄핵으로 형 확정 연기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안갔으면 좋겠는데요.
명분도 부족하고요.
4. 헌법재판관 1명 이상 탄핵해서 심리 이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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