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록 공개
가
가입어렵나 (76.♡.53.62)
2025년 5월 3일 PM 09:11 · 수정됨(22:01)
조회 2,620 공감 0
공소장이나 판결문이 쉽게 검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찾아 보기가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공소장, 판결문, 죄목, 형량, 누가 변호했는지까지 다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자료룰 모아 놓으면 누가 어떻게 전관비리 판결에 연루되는지도 찾아질 겁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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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30991
25.05.03 · 112.♡.14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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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급회원
25.05.03 · 1.♡.252.218
. - 블
블루플라멜
25.05.03 · 121.♡.127.174
이건 조국 장관님도 꼭 해야 하는 거라고 강조하셨죠. 판례에 대한 무조건 외우기, 혹은 일정 판례의 지나친 절대화를 막는 첫 단추라고 봅니다. - 그
그대의벗
25.05.03 · 211.♡.226.1
덧붙여 저는 비공개를 제외한 모든 재판을 헌재처럼 영상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TThinkMoon_Official
25.05.03 · 211.♡.180.234
판결문은 비실명화를 거친 다음에 공개 됩니다.
유상으로 구매 하는 거지만요. 1,000원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판결 낼거면 나가던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각자 책임지며 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