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후보등록 후에 파기자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처리할까 의문이 들었는데요,

명분쌓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례가 없어서 먼저하기는 쫄렸을겁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또 무죄 내리면 재상고심에서 하급법원이 말을 안 듣네, 어쩔 수 없다, 하고 파기자판해 버리는거죠.

파기환송심 무죄면 이 후보는 상고 불가, 그러나 검찰은 즉시 재상고, 대법원에서 파기자판하려는 거죠. 파기환송심 무죄면 대법관들 미리 탄핵하기가 어렵고, 탄핵한다 한들 헌재가 즉시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두고 봐라 하는거죠. 헌재 재판관들도 법조카르텔의 일부고 이거 해 주면 윤석열 파면한 거 봐줄게..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최선은 파기환송심을 선거일 이후로 지연시키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