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zero (39.♡.186.212)
2025년 5월 3일 PM 10:46 · 수정됨(23:35)
2024년 2월 16일 기사 입니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으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당장 시행한 '법원장 재판업무' 이외에도 법관 증원, 경력법관 채용기준 완화, 법관의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뉴시스 하종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76563?sid=102
2024년 10월7일 기사 입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여.야 합의로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날인 9월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출처 : 법률저널 이성진 기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135
그런데 대법원이 이렇게 까지 한다구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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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쿨캣
25.05.03 · 101.♡.71.106
- W
webzero
→ 쿨캣 작성자 25.05.03 · 39.♡.186.212
2024년 2월 16일 대법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 했던 추진사항을 여.야 합의로 2024년 10월 7일 경력법관 채용기준 완화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들었네요. -
샤샤프슈터
25.05.03 · 220.♡.177.169
잘해주니까 무시한거죠. 입법부의 무서움을 모르니 지금까지 저런거에요. 호의를 권리로 안거죠. 이제 그 무서움을 보여줄 때라고 봅니다. -
제제발좀
25.05.03 · 210.♡.88.253
판사불법사찰한 윤석열은 기존의 판례 무시하고 구속 풀어주고 모든 특혜 다 허용하고,
협력하고 대화가 통하는 상대인 민주당한테는 절차도 무시하고 무죄나온 2심이나 6만페이지를 9일만에 읽었다고 하고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네요. -
장장군멍군
25.05.03 · 156.♡.42.223
은혜를 원수로 갚는 개개끼들이네요 - 민
민주지산M
25.05.03 · 218.♡.159.53
내년예산 30% 삭감하고, , 변호사 경력 10년이상만 법관으로 채용으로 개정해야죠. .
법관, 판사 채용은 별도 기관을 두어서 . . . 고위 판검사가 채용에 관여를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년에 2번씩 정기적 법관 파면해야 합니다
대법관의 특혜들 전부 폐지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3심법원으로, 대법관은 3심판사로 개명해야 합니다 - 눈
눈팅이취미
25.05.03 · 182.♡.218.38
쟤들은 지들이 받는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니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데 아주 선수들 아닙니까? 윤석열 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내란과의 특징들인지. -
MMDBK
25.05.03 · 121.♡.197.151
개정해서 대법관 100명 전국 팔도에 골고루 흩뿌리고 전국민 신속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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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는 형량 무기징역부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