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의 절반이 넘는 페이지가 반대의견이였나 보군요.
Ca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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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일 PM 10:55 · 수정됨(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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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은 대법관들의 서명날인을 제외하면 총 85페이지로 되어있다. 이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41페이지에 달한다. 이흥구 대법관의 보충의견까지 더하면 전체 85페이지 중 절반이 넘는 48페이지에 반대의견이 담겼다.




판결문의 절반이 넘는 48페이지가 반대의견 이였고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의 반대 의견만 41페이지가 넘었군요.


근데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판결을 유죄로 대법관들이 판결헀다고 하는데요.

동일선상에서 본인들이 6만 페이지를 읽었다는걸 증명 못하면 중범죄 처벌을 받아야죠.

댓글 (1)

  • 나는꼼사리 Lv.1

    25.05.03 · 112.♡.49.210

    그 두분이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이였을지요... 여튼 10명의 공범 및 졸개들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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