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찾아봤거든요

아래와같이 주장하면..

짜증납니다ㅜ

일반적으로는 대법원 판사가 고등법원 자료를 모두 직접 읽지 않더라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즉,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하급심 재판에서 법률 해석이나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심리하는 곳입니다.

2. 사건기록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경우, 대법원 판사들이 그 모든 내용을 직접 다 읽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 쟁점 관련 기록, 하급심 판단 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법원에는 재판연구관이라는 법률 전문가들이 있어서, 사건을 정리하고 핵심 쟁점과 법률 문제를 분석해 판사에게 보고합니다. 판사는 이 분석자료를 참고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대법원 판사가 고등법원 자료 6만 페이지 전체를 안 봤다고 해서 위법인 것은 아니고, 그 판단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혹시 이 내용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나 문맥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