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에 반대의견 낸 대법관들은 왜
만
만두새 (223.♡.80.202)
2025년 5월 3일 PM 11:26 · 수정됨(05. 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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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이나 조한창이가 했던것처럼
"의견 안내고 버티기"
이런걸 안했을까요.
이틀만에 바로 표결? 의견개진? 이런걸 왜 해줬을까요.
조희대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진행할줄은 몰랐던걸까요.
알지만 다른 유형의 압박이 있었던걸까요.
아 근데 진짜 잔불 정리하기 너무 힘드네요.
압도적 지지율의 대선후보도 날리겠다는 건방진 놈들이
저새끼들 놔두면 윤석열 무죄줄거같습니다.
그 전가의 보도 '파기자판'으로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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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오96
25.05.03 · 118.♡.238.105
- N
NomenNescio
25.05.03 · 220.♡.196.109
헌재소장은 헌재판관 중 일부일 뿐이고 대표자 성격만 갖는데 대법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
Ssope
25.05.03 · 119.♡.171.152
헌재 평결과는 달리,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다수결 평결로 진행가능합니다.
드러눕는 수가 없어요. - 나
나는꼼사리
25.05.03 · 112.♡.49.210
윗 분들이 얘기했지만서도, 제가 보기엔 그 9인은 비겁했습니다! - C
concept
25.05.03 · 223.♡.51.104
조희대는 이미 대법관을 6년 지내고 퇴직했다가 복귀해서 다른 대법관들보다 기수가 훨씬 높습니다. 조희대는 13기 다른 대법관들은 19-21기죠. 그래서 조희대 장악력이 세다고 합니다. 다른 대법관들이 단독 재판할때 조희대는 이미 법원장이었죠. -
Ggar201
25.05.03 · 222.♡.92.129
형배형이 전원일치로 설득하는데 오래걸렸다고 하죠. 근데 대법원은 전원일치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짬으로 찍어 누른겁니다. -
Llastseven
25.05.03 · 124.♡.223.38
헌재는 전원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조희대는 내용도 없이 속도전으로 그냥 간 거죠... -
조조국만세
25.05.03 · 211.♡.145.209
쉽게 말해서 대법원장이랑 대법관은 직장상사 부하관계예요
헌법재판관들은 다 직장동기인데 나이많은 한사람이 반장하는거고요 -
유유톱
25.05.04 · 211.♡.188.243
대법원에 대한 법을 바꿔서 헌재처럼 같은 헌법재판관으로 만들어야겠네요 대법원장이라는게
저렇게 편향적이어서야 무슨일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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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법률에 없어서 저런게 안통합니다. 그냥 다수결로 끝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