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쓰레기 판결로 인한 그 이후 피해자의 삶은 처참했으리라고 상상이 되는군요..

obbears (182.♡.45.18)

2025년 5월 4일 AM 12:26 · 수정됨(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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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qoo.net/hot/3721209524

미성년 성폭행 무죄 판결 그 이후 : 가해자가 성인이 된 피해자를 민형사 소송걸었다함. 무고죄로.

조모씨가 이제는 20대가 된 은별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성폭행 무고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민사 재판부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인 것은 아니다”란 취지로 은별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그는 집요했다.

우리나라 미친 판결내리는 법관들 살 가죽을 벗겨내야 합니다.

M

MDBK

25.05.04 · 121.♡.197.151

이건 사법살인을 한거나 마찬가지군요
J

Java

25.05.04 · 116.♡.70.94

정말 사람이 아닌 것들입니다.
D

diynbetterlife

25.05.04 · 118.♡.12.238

근데 저 가해자 이름은 뭘까요. 피해자 이름만 나와있네요.
R

Realtime → diynbetterlife

25.05.04 · 75.♡.158.112

조 모씨라고 하던데
같은 문중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F

fixerw → diynbetterlife

25.05.04 · 211.♡.85.85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추가로 저 사건 이외에 다른 방송인에게 사기 치다가 2022년 10월 31일 구속되었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6953528
F

fixerw

25.05.04 · 211.♡.85.85

저거 스브스 그것이 알고 싶다랑 궁금한 이야기 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방송직후에는 방송한 스브스도 고소한 바가 있는데 패소하고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amp/202102014038H
다른 방송인들에게 사기도 치다가 2022년 10월 31일에 구속되었더군요.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6953528

그나마 이 자는 다른 영향력이 큰 방송인들이 그알과 궁금한 이야기 보고 용기를 내서 다른 피해(잘못 판결 나온 무죄받은 은별이 사건 빼도 캐스팅 사기 및 협박등이 그때 나옴)자들이 연대해서 다시 재 구속이라도 받았지.
잘못된 사법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다시 재판받은 경우가 우리 역사에서 너무 많았죠. 사법개혁등으로 이 비극을 더는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C

Crossthemilkyway

25.05.04 · 106.♡.139.58

헌재에서 4심을 받아야겠네요
H

Hoyyou

25.05.04 · 118.♡.74.75

인혁당 사건과 같은 케이스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군요...
더

더불어잘살자

25.05.04 · 1.♡.108.7

이런자들이 지금까지 말도 안되는 판결들을 해오면서 존경까지 받으면서 잘들 살아왔다니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