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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중생 임신 출산 48세 남자 무죄사건을 좀 찾아봤습니다.
HENE

Lv.1 HENE (110.♡.29.41)

2025년 5월 4일 AM 02:21 · 수정됨(13:52)

조회 5,986 공감 0

너무 놀랍습니다.

1심, 2심 유죄를 3심이 무죄로 파기환송을 합니다. (2014도9288) 이때 조희대는 없네요. 무려 대법관 4인이 자기 이름을 달고 무죄라 판단했습니다. 그 후 다시 2심에서 무죄로 올라온 것을 조희대가 포함된 3인의 대법관이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을 하네요. (2015도17068)

대한민국 대법관 7인이 내린 판결이라는 게 정말이지... 역겹습니다. 다 큰 성인 비서는 그루밍 강간이라 판단한 우리나라 대법원이...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캡처'가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14세 소녀가 주체적으로 판단한 사랑이라고 무려 대법관 '일곱명'이 판단했습니다.

대법관쯤 하려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냉철(을 가장한 냉혈)한 판단이 가능한가 보네요. 정말로 집에 있는 자기 아이 얼굴이 단 한번이라도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ㅠㅠ


https://www.lawtimes.co.kr/news/122711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F%849288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8F%8417068

댓글 (21)

  • HTTR

    HTTR Lv.1

    25.05.04 · 58.♡.34.50

    그리고 저 연예기획사 대표라는놈은 무죄를 받은 걸 가지고 성폭행은 무고라고 민사를 걸어서 피해자를 괴롭혔죠.
  • 초보아찌

    초보아찌 Lv.1 → HTTR

    25.05.04 · 118.♡.80.192

    천하의 강아지잡X이군요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25.05.04 · 118.♡.12.25

    “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폭행으로 제압 후 강간했는데 무죄취지 파기환송이었군요. 굉장한 것들이 법을 다루며 피해를 키우고 있군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제압당한 아이가 보낸 문자를 근거로 사랑이었다..고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1995115545_xI9jWp0M_e44d318453c5ad3a2bdd5f83632900facda8885e.jpeg]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F%849288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1995115545_jT6nQi9C_ee9016f3b5c7c8ec3caa2ed5de5985de64029cbe.jpeg]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8F%8417068
  • jayson

    jayson Lv.1

    25.05.04 · 121.♡.251.96

    후레*늠의 **
  • 에티

    에티 Lv.1

    25.05.04 · 27.♡.233.65

    https://youtu.be/77YIxaFUBhw?si=NQK79TmH9FxEXY0Z

    인사청문회 때 그 판결에 관한 전용기 의원의 문제제기입니다. 표정하나 안 바꾸고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묻는데
    - 주한미군이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준 판결
    - 도둑 들었는데 건조대로 때려잡은 걸 정당방위로 인정 안한 판결

    이것들도 전부 다 감정 결과대로, 법리대로 판결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번 5월 1일 판결도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오류가 없는 판결이라고 우길 게 뻔합니다.
  • 테

    테니스치는서작가 Lv.1 → 에티

    25.05.04 · 118.♡.7.242

    와 건조대 정당방위 불인정 사건도 이자였군요.
  • 이

    이빨 Lv.1 → 에티

    25.05.04 · 140.♡.29.0

    청문 보고서 채택하던 말던 임명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은 망신주기 외에는 역할이 없습니디.
    후안무치히고 뻔뻔한 것들한테는 타격이 없어요.
    결국 권력은 갖게 되고 주머니는 빵빵해지거든요.
    그리고. 주변에는 다 비슷한 넘들만 있어서 별로 부끄러울 일도 없고, 오히려 나쁜 일을 함께 한다는 동류의식 같은 것만 더 생겨서 그들만의 카르텔을 공고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에 대해, 배심원단 2/3 이상이 ‘불가!‘ 딱 때리면 임명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tinystory

    tinystory Lv.1

    25.05.04 · 211.♡.36.176

    역겹네요.
  • Blizz

    Blizz Lv.1

    25.05.04 · 108.♡.134.4

    진짜 이나라엔 총기소지 자유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레이븐

    레이븐 Lv.1 → Blizz

    25.05.04 · 221.♡.189.16

    그래봤자 기득권이 먼저,
    저런 인간들이 먼저 무장해서
    목숨까지 담보로 걸린채 괴롭힘 당해야 할겁니다.
    심지어 지금 돌아가는 꼴 봐선
    저들이 쏴죽이면 무죄
    일반 시민은 소지만해도 유죄
    이런 식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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