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관이 살 유일한 방법은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6월4일 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는 거죠. 유죄건 무죄건 상관없이 보름 안에 판결낼 낌새가 보이면 바로 탄핵해야 합니다.

저렇게 하면 대놓고 대법원이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기땜에
대법원 전원탄핵, 헌재 전원탄핵해서 무정부 무사법의 교착상태로 빠뜨리고 개헌하지 않으면 빠져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면 되죠.

그리고 저렇게 될 가능성은 극도로 낮습니다.
1. 무죄를 낼 때 5월15일 공판하고 5월 16일 무죄선고할 선고문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써두면 모르겠지만..
2. 상급심이 유죄를 냈을 때 무죄를 내자면 새로운 증인,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심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한달은 너끈히 걸립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대법원 파기환송한대로 유죄로 선고하려면 유죄에서 형량만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파기자판은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용도로밖에 못 씁니다. 대법원은 형량을 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무죄를 유죄로 바꿀때 파기환송을 해야하지 파기자판으로는 유죄만 선언하고 형량은 선고 못해요. 그걸 어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자판하면 탄핵사유는 맞죠.

저 시나리오가 작동하자면 어겨야 하는 관례,판례,법이 너무 많아서 총지휘자가 모든 검사와 판사에게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해야 될 판입니다.

진혜원검사의 시나리오는 검사와 재판관들이 형사소송법을 극도로 악용할경우를 전제로 한건데, 저들이 그렇게까지 합이 맞지 않습니다. 당장 무죄나온 2심만 해도 재판관들이 지시를 받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드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이었을거고요.

저는 저들이 아무리 짜더라도 최대로 할 수 있는 한계는 선거일 3-4일 전에 100만원 유죄선고를 내서 '피선거권 없음' 형을 선고하되 대법이 확정할 시간은 없게 하는 식으로 개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판사놈들이 선거개입 안했다고 오리발 내밀면서 (투표기회는 줬잖아?) 이재명을 잠재적 전과자를 만들어 내란당을 돕는 최대치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