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만 말하자면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무위원이 15명이 안되어서요.

장르만 여의도 같은 중도를 표방하는(1번인척??) 방송을 보고 현혹되지 마세요.

✅ 1. 대한민국 헌법

🔹 헌법 제89조(국무회의의 심의사항)

국무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宣戰), 강화(講和), 국군의 외국파병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駐留)

3. 조약 체결·비준

4. 예산안 및 결산

5. 법률안

6. 대통령령

7.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8. 계엄

9. 기본적인 군사계획

10.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11. 영전수여

12. 사면·감형 및 복권

13.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14. 정부안으로 제출할 법률안

15. 기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헌법 제88조 제1항(구성)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정부조직법

🔹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회의의 개최와 의결)

①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②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무회의규정(대통령령 제 시행령)

국무회의의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규정」**에 의해 정해지며, 예를 들어 회의 안건 제출 절차, 서면심의 방식, 국무회의록 작성 등도 포함됩니다.

국무회의규정 제8조(개최 및 의결)

• 회의는 대통령이 소집한다.

•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 → 회의 성립

• 출석 국무위원 과반수 찬성 → 의결 성립

✅ 국무회의가 없으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 때문입니다.

📘 헌법적 근거

🔹 헌법 제53조 제2항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이의서를 붙여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의 요구는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재의 요구가 없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헌법 제89조 제5호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1.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고,

2. 대통령은 이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3.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 국무회의 심의는 재의 요구의 전제조건입니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재의 요구는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위가 됩니다.

🔎 예시

만약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다면?

• 헌법 제89조 위반 → 재의 요구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음

• 위헌소송 또는 헌법소원, 또는 국회가 효력을 다투는 상황 발생 가능

✅ 결론

•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 국무회의가 없다면 헌법상 재의 요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의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