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R (58.♡.34.50)
2025년 5월 4일 AM 08:08 · 수정됨(21:50)
지금 돌아가는 꼴 보면 조희대 이하 대법관과 고법 판사놈들이 '이래도 탄핵 안해?' 하고 도발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도 애초에 초반에 국무위원 전원 탄핵했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한덕수의 명백한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도 헌재가 살려서 돌려보내는 거 보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했어도 헌재가 다 복귀시켰을겁니다.
오히려 국무위원 탄핵을 최대한 자제하고 명분을 축적해서 한덕수 최상목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다 그만두고 도망가고, 중도들이 내란세력한테서 돌아서서 40% 박스권 지지율이 50%를 돌파한거죠.
게시판에서 저놈들 하는짓 못봤냐 이재명을 아예 후보에서 제거하려는거다라고 펄펄 뛰며 당장 고법과 대법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도 심정은 이해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이재명 후보가 하는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내 전략가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전략을 짜서 잘 대처하리라고 봅니다.
법원놈들이 사법 절차를 전례 다 무시하고 초고속 진행하더라도 확실한 위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법관 탄핵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결정적인 위법을 잡아서 탄핵해야 명분이 축적되고 그러면 지지율 50% 박스권을 넘어 60% 로 진입할겁니다.
애초에 계엄정국을 이겨내고 2위와 두배 격차가 나는 1위 지지를 받는 후보를 만든 게 이재명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저는 게시판에서의 희망회로 절망회로 다 신경 끄고, 굳건하게 민주당과 이재명후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하고, 더더욱 법원이 얼마나 민주당과 후보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탄압하는지만 알릴겁니다.
설령 미친 판새놈들이 후보명단에서 이재명을 제거하는 사법쿠데타를 성공시키는 막장짓을 성공한다고 한들,
이재명과 민주당이 잘못 대응해서 후보자격을 빼앗겼다고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비난과 비판은 당연히 사법쿠데타를 벌인 미친 판사놈들이 받아야 하고 그 자들을 능지처참형에 처해야지, 왜 후보와 민주당이 대응을 못해서 당했다는 비난을 받아야됩니까?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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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냥구
25.05.04 · 220.♡.216.12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 안받아들일 시 탄핵.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절차도 시간이 걸립니다. 답정너 수준으로 판이 짜여져 있는데, 저들이 짜놓은 판으로 들어가면 대처하기 힘듭니다. -
HHTTR
→ 김냥구 작성자
25.05.04 · 58.♡.34.50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최선의 대응전략을 짜고 있다고 믿으면 됩니다.
자중지랄에 빠져 후보교체론 선제탄핵론등에 우왕좌왕하다 민주당이 먼저 표심을 잃는 헛스윙을 하라는 게 2찍 판새놈들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후보와 민주당에 이래라 저래라하지 말고, 그들이 정보취득이나 전략구상에 있어서 지지자와 당원보다 훨씬 앞섰있으므로 최선의 대응을 할 거라고 믿고, 무슨 대응이든 그것이 최선인 것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
Bbacchus
25.05.04 · 139.♡.157.198
행동은 민주당이 하겠지만 우리는 온 오프라인에서 이러네 저너네 하면서 열심히 떠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론의 힘 밖에 없습니다. -
Aanicca
25.05.04 · 211.♡.81.176
어찌됐건 조희대 탁핵은 15일 이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혜원 검사가 말한 최악의 경우라도
조희대만 탁핵하면 서열상 반대의견 낸 분이 직무대행이라 알고 있어 파기자판 이딴거 절대할리없고 정상으로 돌리리라 봅니다 -
오오늘은흥이안나
25.05.04 · 222.♡.79.137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하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이 잘못 대응해서 후보자격을 빼앗겼다고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안되기 위해 탄핵이라는 합법적 행위를 하려는 겁니다. 후보자격을 뺏기면 끝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
HHTTR
→ 오늘은흥이안나 작성자
25.05.04 · 58.♡.34.50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 고법에서 판결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나고 대법원이 6.3 이전에 선고를 하는 절차가 남아있죠. 탄핵은 6.3 이전에 선고일을 잡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유죄가 아닌 판결은 인정치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니까, 고법이 대선일 이전에 판결하는가? 를 먼저 보고, 대선일 이후로 판결하면 그냥 가고, 대선일 이전 판결하지만 대법원이 확정판결 못하는 게 확실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대법원이 확정판결이 가능한 날짜로 유죄판결을 하면 그 때 대법관들을 탄핵하면 됩니다. -
오오늘은흥이안나
→ HTTR
25.05.04 · 222.♡.79.137
먼저,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과가 정상적인가요? 결과나오고 난 뒤 바로 다음절차 진행하는 것은 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인 법 절차대로 지켜가면서 진행한다고 하면 이런 걱정 안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고법에서 비상식적으로 빠르게 나간다"는 가정을 하실게 아니라, 그 비상식적인 짓을 현재 대법에서 하고 있는데도 그걸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현재 피는 안튀기지만 전쟁중입니다. 저쪽도 배수의 진을 치고 죽을 각오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께요. 만약에...만약에요...대법원에서 유죄추정 파기환송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들 고법에서 유죄를 줄꺼라고 생각해요. 유죄를 받으면 법적으로 정해진 27일을 모두 받을 수 있을꺼라 하지만, 무죄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상황은 지금의 검찰이라면 바로 당일 대법원으로 즉시 상고를 할꺼고, 바로 다음날 파기자판을 할 경우 후보자격이 바로 박탈됩니다. 대법원이 상식적이라면 절대 다음날 재판을 열지 않겠죠? 하지만, 지난 파기환송심 과정을 보면 절대 상식적인 대법원이 아닙니다.
대법관 탄핵할 시간도 최소 이틀걸립니다. 탄핵에 대해 국회보고를 미리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하루는 걸립니다. 안해도 될 무리수를 둬서 대한민국이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위험을 국민들이 왜 감수해야 될까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 내안에서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이 탄핵입니다. 불법적인 탄핵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합법적인 탄핵인데 왜 나중에 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
HHTTR
→ 오늘은흥이안나 작성자
25.05.04 · 58.♡.34.50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형량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법리만을 심판하는 곳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파기자판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고법 무죄를 다시 파기자판하고 형량을 임의대로 정한다?
그러면 대법관이란 놈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력화시킨것이므로, 그 후에는 법이 필요 없어집니다.
내전을 일으켜 파기자판한 대법관과 내란당놈들 모두 즉결총살해버려야 됩니다. -
오오늘은흥이안나
→ HTTR
25.05.04 · 222.♡.79.137
즉결 총살도 법에 어긋나지만 총살시킬때는 이미 늦은겁니다.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안지키고 있는 대법원의 신뢰는 이미 바닥이고
그 대법원이 갈때까지 간다면 무슨짓이듯 할 수 있을것 같아서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린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법대로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이미 대법원은 건널수 없는 강을 건넌거라 생각됩니다.
이재명을 걱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동일한 마음입니다.
제 말에 가시가 있어서 마음 상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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