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대법원은 로그기록 공개에 대해 고민은 안할거 같고 개돼지가 떠든다고 생각하고 있을려나요?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5월 4일 AM 08:30 · 수정됨(09:26)

조회 2,570 공감 0

지금까지 국민이 주지 않은 권력을 휘둘러도 

아무런 제지나 처벌도 받지도 않고 

법이라는 칼을 사용해서 법이 정한 용도를 벗어나 지들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데 사용하던 자들이라


그냥 개돼지가 떠든다는 정도로만 생각할듯 하군요.


지금도 최고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고 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그 생각을 그 낮춰줘야죠.

지들 위에 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이 있다는걸요.

댓글 (6)

  • 크리안

    크리안 Lv.1

    25.05.04 · 58.♡.210.72

    전국민이 꿀밤 한대씩만 때려도 죽습니다
  • Container

    Container Lv.1

    25.05.04 · 27.♡.30.35

    소송관련 자료에 해당되어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식의 답변을 복붙할듯하긴 하지만 일단 수백명 수천명이 해서 압박을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죠.
  • Castle

    Castle Lv.1 → Container 작성자

    25.05.04 · 116.♡.141.94

    그렇쵸
    압박수단도 필요하죠.
    그뒤 후속 실질적인 조치도 따라야 하고요.
  • Awacs

    Awacs Lv.1

    25.05.04 · 104.♡.68.24

    공수처에서 압색영장을 청구 해도 영장 기각칠 놈들이니까요.
  • Castle

    Castle Lv.1 → Awacs 작성자

    25.05.04 · 116.♡.141.94

    판검사에 한해서 수사와 압수수색과 재판은 별도의 기구나 수단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국민보다 더 신속하고 더 엄격하게 엄벌을 해야 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스스로 압수수색하고
    스스로 재판하고
    스스로 기소하는 지금의 법으로는 한계가 있을듯 합니다.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5.04 · 121.♡.122.153

    국민들이 지들이 시키는대로 얌전히 따라야하는 따까리들이 아니라, 지들이 국민들이 시키는대로 얌전히 따르지 않으면 엿된단걸 뼛속 깊이 새겨드려야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