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권능/권한에 대한 고찰.
mlcc0422

Lv.1 mlcc0422 (119.♡.199.171)

2025년 5월 4일 AM 08:58 · 수정됨(09:50)

조회 787 공감 0

공돌이지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써봤습니다. 간단한대 이런걸 모르고 깝치는 놈들이 좀 많은것 같군요  


Q : 죄를 판단하는 판사의 권능은 어디서 오나?

A : 법에서 규정하고 보장한다.

Q: 그럼 그러한 법은 어떻게 만들어 졌나?

A :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만든 약속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만든 것이라 할수 있다  

결론 : 법으로 주어진 그들의 권능은 결국 대다수의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의 상식에 반한다면 국민 대다수의 의견으로 그권한을 거둬들일수 있다.  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말이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가 되는군요 ㅎㅎㅎ

댓글 (2)

  • Castle

    Castle Lv.1

    25.05.04 · 116.♡.141.94

    법 위에 국민이 있다는걸 판사들도 알게 만들어 줘야 할텐데요
  • tb99

    tb99 Lv.1

    25.05.04 · 61.♡.14.191

    우리는 예로부터 한다면 한다는 민족이었지요. 민심이 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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