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관련 2단계
달
달팽이 (59.♡.171.245)
2025년 5월 4일 AM 09:05 · 수정됨(14:34)
조회 1,556 공감 0
앙님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법원직원들은 엄청 대법관을 욕할겁니다
저걸 다 일일이 입력해야하는것이 쉽지 않죠
공개 거절을 당해도
이의신청을 하면 내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꼭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거절하면 심의위원회 논의 자료를 공개청구해서 무슨 논리로 거절했는지 확인후 행정소송 가야합니다
두번째는 대법관들의 행적을 공개요청해야합니다
법원 관용차 사용 내역
대법관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9일간 행사 회의 등 참석내역
출퇴근 기록
과연 검토를 했는지 할수 있는걸 다해보시죠
저도 하러 가야겠네요
힘내시죠!
그저 오늘 할수 있는걸 할뿐입니다
앞으로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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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riane
25.05.04 · 124.♡.2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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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25.05.04 · 112.♡.13.249
어제 하는데 접속도 안되더라고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2084300444_P0ZYOSJu_ad9619d9493e3210ffb7479917086e19bf594fb8.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