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관련 2단계

Lv.1 달팽이 (59.♡.171.245)

2025년 5월 4일 AM 09:05 · 수정됨(14:34)

조회 1,556 공감 0

앙님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법원직원들은 엄청 대법관을 욕할겁니다

저걸 다 일일이 입력해야하는것이 쉽지 않죠


공개 거절을 당해도

이의신청을 하면 내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꼭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거절하면 심의위원회 논의 자료를 공개청구해서 무슨 논리로 거절했는지 확인후 행정소송 가야합니다


두번째는 대법관들의 행적을 공개요청해야합니다

법원 관용차 사용 내역

대법관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9일간 행사 회의 등 참석내역

출퇴근 기록

과연 검토를 했는지 할수 있는걸 다해보시죠

저도 하러 가야겠네요

힘내시죠!

그저 오늘 할수 있는걸 할뿐입니다

앞으로

댓글 (2)

  • mariane

    mariane Lv.1

    25.05.04 · 124.♡.230.15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2084300444_AGCMTQEn_ceb4d3a9cde58e4ddfa2da301993ba22d919cd43.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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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Lv.1

    25.05.04 · 112.♡.13.249

    어제 하는데 접속도 안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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