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확실한 방법이 판사 탄핵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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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4일 AM 09:57 · 수정됨(05. 05. 01:29)
조회 1,247 공감 0
판사의 선의와 일말의 양심에 의존해서
아슬아슬한 플랜을 짜는 것 보다
100프로 확실한 플랜이 낫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탄핵인데..
탄핵을 한다면 언제, 어떤 범위로 해야 할지 고민이 클거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대법관 졸개들은 지금 당장
2심 재판부는 기일변경신청 불허시
각각 탄핵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탄핵하면 좋겠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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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리
25.05.04 · 211.♡.86.222
아마 기일변경 신청 거부시 탄핵 갈듯해요 -
마마자용
→ 유리 25.05.04 · 122.♡.153.137
탄핵전에 재판방해라면서 일정당기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유
유리
→ 마자용 25.05.04 · 211.♡.86.222
그건 못해요. 통보해야합니다 - 마
마자용
→ 유리 25.05.05 · 122.♡.153.137
못할까요? 저지르고 누군가 처벌받고 영천하겠죠. - 아
아이유♡
25.05.04 · 116.♡.113.13
탄핵이 유일한 방법일것 같은데 망설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
ZZshCenturion
25.05.04 · 39.♡.114.130
나이브하게 아슬아슬한 전략으로 갈 시기가 아니 보여집니다.
문정부 초기에 행정부 장악 못해서 5년 내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정도 산을 넘지 못해 돌아간다면,
이재명 정부 5년 내내 끌려다니다가바꿔도 소용없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회전을 걸었으니,
거기에 걸맞게 힘으로 맞써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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