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에서 무죄 선고하면 큰문제

RainSun (119.♡.19.120)

2025년 5월 4일 AM 10:39 · 수정됨(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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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민주당은 예상하고 있을까요?

로

로냐프

25.05.04 · 219.♡.151.144

갤주가 무슨뜻인지...모르겠어서... 패스요..ㅠㅠ
G

gar201 → 로냐프

25.05.04 · 222.♡.92.129

디시 각 갤러리에서 주인급 인물입니다 이재명갤러리에서 나온말이면 이재명을 뜻함
열

열린눈

25.05.04 · 106.♡.57.150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 무죄 선고는 어렵다면서요
B

Badman → 열린눈

25.05.04 · 118.♡.210.238

그런 경우가 드물뿐이지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합니다.
저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아예 재판자체가 열리지않게 무조건 연기해야합니다.
R

RainSun → 열린눈 작성자

25.05.04 · 119.♡.19.120

모든걸 무시하는 것들 이라서...
아

아리니아빠 → 열린눈

25.05.04 · 101.♡.25.68

저도 본문과 같은 생각 했습니다.
100만원 미만이나 유죄줘서 검찰이 즉시상고하고 지체없이 대법에서 판 뒤집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되고 우리도 미친놈들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M

moxx → 열린눈

25.05.04 · 45.♡.64.4

지금 저들은 모든 관례와 절차를 다 무시하고 가능한 방법은 다 쓰고 있습니다.
기

기소청

25.05.04 · 106.♡.11.204

무죄 선고해도 걱정해야되는 개ㅈ가튼나라가 됫네요
W

whocares

25.05.04 · 211.♡.44.117

고법에서 무죄 나오고 검사가 항고하면 지체없이 대법관 탄핵해야죠. 명분도 충분합니다.
B

Badman → whocares

25.05.04 · 118.♡.210.238

아뇨 애초에 연기신청해서 무조건 재판자체가 안열리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