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대법원의 가불기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5월 4일 AM 11:30 · 수정됨(19:22)

조회 5,600 공감 0

소부에 배당된 사건(법정기한10일)을 대법원장 권한으로 2시간만에 회부하고 전원합의체 구성 -절차위반 직권남용


로그 기록 미제출시 - 탄핵사유

제출했는데 로그 기록이 없다 - 허위사실에 의한 탄핵사유

제출했는데 로그 기록이 사전에 봤다 -절차위반 직권남용에 의한 탄핵사유
제출했는데 로그 기록 있다 그런데 시간상 숙지불가능 - 허위사실 의한 탄핵사유

제출했는데 로그 기록있다 그런데 해당판결일 후나 근접 - 허위사실 및 절차위반인한 탄핵사유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의  직권 남용으로 보이는군요.

직권남용은 지들 판결시 중범죄로 판결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려고 했으므로 대선개입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이는군요.



대법원은 지들이 대통령을 지명하고 싶은게 아니라면 이해가 안되는 행동을 한듯 합니다. 

댓글 (16)

  • 출출할땐

    출출할땐 Lv.1

    25.05.04 · 218.♡.32.171

    법원이 드러내고 온국민이 보는앞에서 국민의 지지를받는 후보를 죽이겠다 공표한 명백한 정치개입이었죠 역사에 남을 추태였습니다 스스로의 권위를 바닥에 내동댕이친 사건입니다
  • 다람쥐헌쳇바퀴에타고파

    다람쥐헌쳇바퀴에타고파 Lv.1

    25.05.04 · 211.♡.81.204

    상고심이 2심 판결문 전체를 꼭 다 봐야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지들이 다 봤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지어야죠 ㅋㅋㅋ
  • Castle

    Castle Lv.1 → 다람쥐헌쳇바퀴에타고파 작성자

    25.05.04 · 116.♡.141.94

    국회에서 분명하게 공중파를 통해서 다 봤다고 여러번 똑똑하고 명백하게 전국민이 시청하는 중에 이야기 했죠.

    이제 책임질 시간이죠.
  • 그루

    그루 Lv.1

    25.05.04 · 218.♡.117.68

    박범계의원 질의에서였나, 심지어 소부 배당 전에 전합 회부 한걸로 보이는 흔적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5.04 · 14.♡.175.47

    선을 넘어도 너무 크게 넘었어요.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5.05.04 · 222.♡.201.206

    맨날 지들 멋대로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걸린 거라 봐야죠
  • 바라군

    바라군 Lv.1

    25.05.04 · 114.♡.136.139

    탄핵인용은 중요치 않고 일단 탄핵시켜놓고 지켜보는게 제일 중요해보입니다.
    조희대의 난은 진압해야합니다.
  • 제발좀

    제발좀 Lv.1

    25.05.04 · 210.♡.88.253

    국민참정권침해니 헌법 제 1조 1항 위반이예요.
  • chain

    chain Lv.1

    25.05.04 · 104.♡.67.248

    법원의 반헌법적 작태는 더 이상 용서받을수 없습니다
  • 바람의그림자 Lv.1

    25.05.04 · 115.♡.251.37

    로그 기록있다 그런데 해당판결일 후나 근접 - 허위사실 및 절차위반인한 탄핵사유

    이케이스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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