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재판부 청문회를 먼저 열었으면 합니다.

Lv.1 문없는문 (61.♡.68.120)

2025년 5월 4일 AM 11:59 · 수정됨(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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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 출석 소환장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청문회를 먼저열었으면 합니다.


.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소환장을 보내고 우편송달이 안되면 사용하는 방식을 왜 먼저 사용했는지

. 어떤 의도에 따라 이렇게 했는지 근거 확인, 아마 과거 우편수령 시간이 몇일 걸린걸 사유로 삼겠지만요...

. 첫 기일은 왜 15일로 지정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지

. 기일변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궂이 선거전에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대법원의 의혹과 마찬가지로 6~7만쪽의 자료를 다 읽고있는지

. 재판부 배당은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

. 그들의 논리가 적법/논리 타당한지, 위법성은 없는지 등등 입니다.


법알못이라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심리적 압박과 틈새겨냥을 해봤으면 합니다.

민주당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부작용이 있다면 필터링 할테구요.

댓글 (4)

  • 지혜아범

    지혜아범 Lv.1

    25.05.04 · 61.♡.199.213

    청문회를요?
    지금까지 저들 청문회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왔는지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런거 하나 하나 해 주는것이 저것들 숨 연장 시키는 것입니다
  • 문없는문 Lv.1 → 지혜아범 작성자

    25.05.04 · 61.♡.68.120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정보는 더 다양한 대비책을 만들 수 있고,
    그 모습을 조금 더 리얼하게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더 유효한 불법적인 사항을 파악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들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만들도록 프레스를 가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숨을 연장시켜준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내란당이 알아서 스피커가 되어 줄 텐데요.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청문회 하고 국정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 청문회도 그들의 숨 연장시킬 것이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민감한 시기이지만...
    회원들끼리는 너무 날서게 반응하지 않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사과씨

    사과씨 Lv.1

    25.05.04 · 104.♡.48.205

    청문회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지금은 다른 게 필요합니다.
  • 호그와트

    호그와트 Lv.1

    25.05.04 · 221.♡.54.150

    탄핵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할수 있는건 다 해야죠.
    청문회도 좋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조희대와 그 판사들 다 불러내서 저들의 민낯을 낱낱이 다 까발려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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